위만보는「체신요금」|「전화5원·우편10원」 고집의 속셈

금년1월 국내 전화도수료를 3원에서 4원으로 올린 체신부는 69년1월1일부터 다시 1원을 더올려 5원으로 올려받을 방침을세우고 기초작업을 하고 있다.
이미 이 인상분은 69년도의 예산에 재원으로 계상되었다.
체신부는 또한 전화도수료외에 우편료 가운데 일부를 인상할 방침을 굳히고있다.
공공요금 인상설이 보도되자 경제기획원은 일반물가의 앙등을 선도할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를 허가치 않을 방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체신부는 현행요금으로는 적자를 면할수 없다고 주장, 인상방침을 고수할 태도를 보여 주목되고있다.
체신부가 전화통화료를5원으로, 3종우편물을 60전에서1원으로, 7원하는일반서신을 10원으로, 엽서를 4원에서5원으로,이밖에 「텔렉스」 등 전용선의 대여료등을 인상할방침을 세운것은 경영합리화를 주장하는 김태동체신부장관의 「라운드·슬리브」란 요금정책에 기초를 두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라운드·슬리브」 란 까다로운 서수를 모가나지않게 둥굴게 올린다는것인데 체신부는 그예로 60전하는 3종우편요금은 현재의 통화개념으로보아 1원으로 올리는것이 『오히려상식적』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 인상안대로 된다면 69년도에 전화가입자들은 약16억원, 우편이용자들은 약7억4천만원을 올해보다 더부담하게된다.
체신부의 69연도 예산목표는 4백54억5백35만7천4백원인데 이는 68연도보다 1백15억7천6백32만4백원이 많은것이고 이가운데 전화사업수익은 68년도보다 42억원, 우표판매수익은 7억9천만원이 더많아진것이 포함돼있다.
체신부주변에서는 전화통화료인상요구는 반드시 그 주장하는대로 적자예산을 메우기위한것이 아니고 해마다 체신특별회계에서 경제기획원으로 나가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뺏기지않기위한 흥정무기로 계상되었다는설도 없지는 않다.
체신부는 정부당국에의해 흑자운영하는 부처로평가돼왔으며 따라서 여유있는 돈을 모자라는 일반회계에 예탁하라고하여지금까지 3년동안에 41역원을 예탁했으며 올해도 또한 15역원을 일반회계로 빌려주어야할 입장에있어 올해까지는 예탁금을 내되 69년도부터는 낼수없으니 요금을 인상해서 더받은돈을 가져가라고 주장하기위해 계상했다는 것이다.
예산관계에의한 실무자는 이사실을 실토하고 69년을위한 포석이 있어야한다고 말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