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검찰은 11일 부쩍 늘어나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비, 이제까지는 보호처분으로 그치던 소년범에 대해서도 약식재판에 넘겨 벌금형을 내릴수 있도록 이를 법무부에 품신했다. 검찰은 소년범죄에 있어서 지금까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벌금형이 내리는 약식명령은 청구하지 않는 것이 통칙이었다.
소년범에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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