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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공시구체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오는 7월하순 호주「캔버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각료회의(아스팍)제3차총회에서 「아스팍」공동시장창설을 정식으로 제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공동시장구성안을통해 「아스팍」공동시장을 EEC와같은 장기적인 경제통합을위해 관세인하, 자유무역지대설정, 합작 및 공동투자를 촉진하고 중·경공업분야에대한 공동조사연구와 기술정보교환, 관광산업공동개발, 유학생 기술훈련생 상호교환등을 제의하게될것이라고 관계소식통이 10일 전했다.
정부가 제안할 공동시장안의 줄거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중심이되어 미국 일본 호주「뉴질랜드」등 태평양지역개발국가의 참여도 적극추진하며 이들 개발국가와는 동등한 경제협력체제보다는 편무적인 지원과 협조를 증진토록했다.
외무부가 주관, 경제기획원, 상공·농림·재무부, 수산청관계자들로구성된 실무자회의에서 확정된 공동시장구성을위한 세부계획안은 ⓛ「아스팍」회원국을토대로 「아시아」개발은행(ADB)「에카페」(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등 지역내 기존국제기구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②역내국가의 다자조약으로 최혜국대우협약체결 ③역내에 경제개발계획조정위원회설치 ④외화절약과 자본재도입을위한 외화확보방안으로 역내에 결제기구를설치, 이를 점차적으로 지불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이밖에 「아스팍」총회에임하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다음과같다.
ⓛ모든 종류의 위협에대해 국가의 보전과 독립을 유지한다.
②회원국국민들의 환경에 적합한 형태의 자유사회제도를 강화한다.
③「아시아」·태평양지역사회의 기초를 강화하기위해 평등한 협동자의 정신으로 지역적인 경제적성장을 촉진한다.
④인종, 피부색, 종교에구애됨이 없이 역내국가간의 상호이해와 문화적 유산에대한 인식을 넓히고 깊게 한다.
⑤「아스팍」과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는 다른 기구들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한다.
⑥핵폭발에 기인하는 안전과 평화에 대한 위협을 우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핵실험을 계속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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