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책」문제 절충 좌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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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8변칙」사태의 뒤처리로 제기된 국회의장단인책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의견절충이 끝내 좌절됨으로써 장기공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공화당이 회기막바지에 세법개폐안과 향방법 등 중요안건심의를 강행할 태세여서 여·야는 회기 말인 월말께 충돌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19일 상오 10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총무회담」에서 신민당은 이효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사회를 할 수 없게된 상황을 「국회의장단의 유고」로 간주하고 임시의장을 선출, 국회본회의활동을 정상화할 것을 제안하고 공화당이 이를 수락하면 「향방법안」의 전면반대라는 당의 방침을 재검토하여 향방법의 수정안을 제기, 법심의에 응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은 의장단을 유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 임시의장선출을 거부하고 우선 여·야의 의견대립이 없는 최근의 한·미 고위회담(박·밴스 회담)에 관한 정부보고, 세법개폐안 등을 심의할 것을 제안, 결국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회담은 결렬되었다.
여·야 총무단은 19일의 본회의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으나 신민당은 현 의장단이 사회하는 본회의 안건심의를 실력으로 저지한다는 강경전략을 세우고있고 공화당도 당분간 야당과 충돌을 피한다는 전략을 짜놓고 있어 결국 이날 본회의도 공전했다.
공화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그동안의 총무회담을 통한 여·야의 절충경위를 듣고 원내대책을 협의한 결과 의장단의 인책을 더이상 거론치 않고 국회정상활동을 서두른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전략을 원내총무단에 맡겼다. 그런데 공화당은 「북괴무장공비 서울침입사건」 후 재향군인의 무장문제 등이 제기되어 향방법의 전면재검토가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결과를 기다리고 또 야당과의 절충을 계속하기 위해 당분간은 국회공전을 그대로 두고 주말께 향방법의 수정방향이 서면국회정상화를 강행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신민당도 19일 원내대책위를 열어 현 의장단이 사회하는 의안심의는 실력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공화당은 19일 본회의에 향방법안, 세법개폐안 및 이주이 감사원장의 재임명동의안 등 세 안건을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내놓을 방침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이를 보류하기로 했으며 공화당의원총회와 운영회의의 지연으로 늦추어진 이날 본회의는 낮12시에 열려 보고사항만 듣고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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