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 법률규제 못한다

서울지검 강태훈 부장검사는 8일 문교부에서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동아출판사(전무 박영기) 등 5개회사를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불기소처분 했다. 검찰은 국정교과서를 인용한 각종 어린이참고서의 발행을 법률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