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업체 "불법이니 배당금 돌려달라"…대법 "반환 안돼"
대법원 전경, 뉴스1 불법 유사수신 사업자와 투자·배당 등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서 투자자는 이익금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공급망 안전판'도 만든다 [한일중 정상회의]
26일 열린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선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마련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압박에 맞
-
'4년간 법안 발의' 영국은 650명이 545건, 우린 2명이 608건…단어 바꾸기 꼼수 덕
━ 29일 막 내리는 21대 국회 지난해 11월 ‘위성정당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오른쪽 둘째가 민형배 민주당 의원. [뉴시스] 의회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 하원에선 201
-
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제한없이 국외반출·수출 가능해진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 2022년 8월12일부터 지난해 4월23일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관에서 연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 이중섭’ . 관람객이 1950년대 이중섭 작가
-
[비즈 칼럼] 8년 전 ‘국가핵심기술’ 선정을 둘러싼 의혹들
김기정 법무법인 린 변호사 ‘보톡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의약품이 있다. 얼굴 주름을 펴주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밖에도 다한증, 방광과민증, 편두통 등
-
EU, AI 규제법 승인…"의료·선거 등 활용땐 꼭 사람이 감독"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AI 규제법의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
올트먼 “우리 AI 밥 줘야지!” 도둑질도 부른 데이터 전쟁 유료 전용
Today’s Topic,AI 전쟁 ‘총알’을 구하라,막 오른 데이터 전쟁, 디워(D-war)①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가 상장한 뒤 가격이 치솟고 있다면? 미국에서는
-
이복현 금감원장 “개인적 욕심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
-
[팩플] '판교'가 떨고 있다…거야, 플랫폼 강력규제 예고에 공포감
‘판교’가 떨고 있다. 4·10 총선 결과, 다음 국회에선 주요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더 강하고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사설] 시대착오적 ‘대기업집단 지정제’ 언제까지
━ 대기업집단 편입기준 5조원 15년째 그대로 ━ 총수 개념 모호하고 친·인척 범위 너무 넓어 ━ 전·현직 관료만 좋아할 규제 전면 재검토를 독점규제 및 공
-
[사설] 시대착오적 ‘대기업집단 지정제’ 언제까지
━ 대기업집단 편입기준 5조원 15년째 그대로 ━ 총수 개념 모호하고 친·인척 범위 너무 넓어 ━ 전·현직 관료만 좋아할 규제 전면 재검토를 독점규제 및 공
-
자산 5조 기준 15년째 그대로…규제 대기업만 2배로 늘었다 [시대 뒤처진 대기업규제]
지난 3월29일 서울 원도심 일대. 대기업 사옥 등으로 쓰이는 빌딩들이 밀집해 있다. 뉴스1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수가 15년새 2배 가까이로 불었다. 한
-
율촌·네이버 때려친 두 남자, AI에 계약서 가르치는 까닭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 “판결문? 우린 계약서로 글로벌 노린다”율촌·네이버 때려치고 리걸AI 하는 이유 “네이버? 업스테이지? 법률 도메인(분야) 기술과 서비스는 우
-
오늘도 38명이 연인에게 두들겨 맞았다…왜 접근금지도 못하나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
이종호 장관 "AI 기본법 통과돼야 AI범죄 처벌 가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기본법’이 통과돼야 딥보이스 같은 AI 악용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며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
쿠팡·배민도 망한 걸 해낸다…일본 뒤집을 '관상' 보니
━ 돈 몰리는 ‘스타트업 천국’ 일본 창업 팁 ■ 경제+ 「 “이랏샤이마세(어서 오세요).” 돈과 사람이 몰립니다. 빅테크, 글로벌 벤처캐피털(VC)부터 한국(K) 스
-
또 쿠팡만 빠졌다…‘동일인 지정제’ 역차별 구멍 못 메워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결국 쿠팡은 예외…공정위 '동일인' 규제 역차별 우려 남았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사설] 한눈팔면 뒤처지는데…폐기 위기 몰린 ‘AI 기본법’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3월 미국 산호세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 인공지능(AI)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AFP] ━ ‘AI 전쟁’ 주도권
-
한국 미적대는 사이...美·EU·日은 법으로 자국 기업 지원 [표류하는 AI 헌법]
국내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 통과가 미뤄지는 사이 세계 각국은 규제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각 국가별 규제가 AI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도 하지만, 자국
-
"AI법 없어 데이터 활용 포기"…속타는 기업, 최대의 적은 국회 [표류하는 AI 헌법]
#1.국내 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사는 사내에 쌓이고 있는 타깃 광고(고객 맞춤형 광고) 데이터나 사용자 로그(활동 기록) 데이터를 AI 모델에 학습시키려다 포기했다. 어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평화누리’…북부 분도 노력 지속
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왼쪽)가 수상자(오른쪽) 시상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
[단독]"타인 명의로 사들여"…에코프로, 골프장 불법 매입 의혹
국내 2차전지 소재 대표기업인 에코프로그룹의 계열사가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룹의 이동채 회장이 차명 주식거래로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또
-
[사설] 21대 국회, 민생 입법 마무리가 국민에 대한 예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