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1명당 59만 달러 비용"

연방상원에 상정된 이민개혁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0년 동안 6조30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6일 '이민개혁 재정부담' 보고서에서 불법이민자 1명이 이민개혁법으로 시민권을 획득한다면 메디케어와 메디캘, 소셜시큐리티 연금, 웰페어 등 각종 사회복지 혜택으로 평균 59만2000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를 1100만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불체자에 적용하면 정부 혜택은 총 9조4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이들이 납부할 세금 3조1000억달러를 제외하면 6조3000억 달러의 세금이 이들을 위해 지출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대해 더글러스 홀츠-에킨 전 의회예산국 경제 자문관은 "구제받은 불체자들이 기여할 경제적 이익은 계산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연방 재정적자를 2조5000억 달러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