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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쿠바, 호주 금연정책 WTO에 제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시가의 나라’ 쿠바가 호주의 금연정책에 반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했다. 쿠바는 WTO에 모든 담배 제품 포장을 똑같이 하도록 한 호주 정부의 담뱃갑 포장법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AFP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국은 WTO의 분쟁 해결 첫 절차인 협의 과정에 들어갔다. 60일 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강제 조정 절차를 밟는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담배는 녹색의 표준 포장제를 사용해야 하며 브랜드명, 광고 문구 삽입도 금지됐다. 또 흡연으로 생긴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사진도 넣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된 뒤로 온두라스·도미니카공화국·우크라이나가 호주를 WTO에 제소했다. 시가 생산국 1위인 쿠바는 2011년 기준 연간 2억1500만 달러 의 시가를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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