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신민당이 국회에 나가게 됨으로써 우리 국회가 우선 그 조직과 운영의 면목을 갖추게 된 것을 다행타고 할 것이다.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고 국민의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대와 비판의 의사를 표시할 길 없이 여당만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여당 단독으로 국사를 심의한다고 해서는 국회를 가져야 할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나 가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국회의 정상화나 정국의 안정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국회에 자리를 차지한 국회의원들과 그들의 여 야의 두 정당이 어느 정도로 성실을 다할 것이나에 있을 것이다. 종래의 치사스러운 음모나 술책의 버릇을 내던지고 참으로 정치인다운 양심을 가지고 국회에 임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인 문제로는 여 야 정당 대표자들에 의하여 함의를 보고, 국회에서도 의결로써 다시 다짐한 「공동성명의정서」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 야의 정당은 성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민당이 국회에 등원하는 첫날 유진오 당수는 야당을 대표하여 그 첫 연설에서 『공화당 일당국회가 의정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국민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세 법안을 단독의 결함으로써 여 야 협상의 정신을 파괴하는 일을 감행』했다고 지적하면서 공화당이 왜 이처럼 배신을 해야했는지… 이러한 불신과 변칙이 시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개정 세법의 시행을 전제로 한 예산안의 심의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여당을 꾸짖고 있는 것이다.
<생산전제 한 건설을…>
이러한 세법개정에 의하여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5백 몇 십억의 세금을 더 받아들이려고 한다니, 국민은 앞으로 일년 동안에 과연 그만한 세금을 더 바칠 만큼 살림이 넉넉해진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 동안에도 학자 전문가 또 경제인들 사이에는 세법 개정안의 모순점을 많이 지적한 바 있었다.
이제 신민당은 여 야 협상정신의 파괴를 공화당에 따져야 할 것과 동시에 국민의 납세의 한계와 그 균형에 관한 문제를 내걸고 국가 정책의 근본에 관한 싸움을 아니할 수 없는 경우에 있는 것이다. 이는 당연하고도 또 중대한 정치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국민의 납세의무란 것이 병역의무와 한가지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가장 거룩한 의무인 반면에 정부가 국민의 부담 능력을 바로 측정치 못하고 과중한 납세를 강요케 될 경우는 국가정책의 가장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막대한 세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반면에는 그만큼 국가의 씀씀이를 늘려야 한다는 전체가 따르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어떤 세출(歲出)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신년도 예산안에서 검토될 것이다. 그러나 예산안의 내용을 보기 전에라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국가의 살림을 절약하고 국민의 부담을 덜하게 하여 국가 부강의 기초를 건전히 쌓아 나갈 것이냐 하는 대전제가 확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건설은 좋다. 그러나 모든 건설은 생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면 낭비가 될 것을 크게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의 근본방향제시>
이제 신민당은 정부의 예산안을 검토하는데서 자신의 정책의 근본 방향이 무엇인가를 국민 앞에 내 놓아야 헐 것이다. 그 첫째가 낭비의 억제요, 그리고 국가 예산은 결코 집권당의 당리당략으로 좌우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명백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면한 국가의 가장 긴급한 문제로는 「부패」를 어떻게 소탕하느냐 하는 일일 것이다. 부패는 선거의 부정에서도 보이다시피 정치의 부패에서부터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할 것이 요, 그 근원은 정치 자금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긁어모아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정치 자금도 한도 있는 한국은행의 은행권으로 주고받는 것이거든 정치 자금이란 것이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또 낭비되면 낭비될수록 결국은 국민경제에 압박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정치자금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어느 정도로 쓰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막대한 금액의 출처는 대개 사업가들의 사업 자금의 일부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정당에 바치는 정치 자금은 직접 간접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민이 정치의 부패 자금까지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기상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서두르고 있다.
이는 동시에 기업자들과 관련된 부패현상이 보통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이 나라의 부패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고 생각할 때 국회가 먼저 그 자신들의 정치의 부패를 정치 자금 관계로부터 구제할 방도를 강구치 않아서 아니 될 것이라고 본다. 야당의 책임 더욱 크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