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93% "집단소송제 찬성"

지난 10일 국회 본관 6층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실. 정무위 소속 의원 17명이 표결을 앞두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징벌적 손해배상제)을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김정훈 정무위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표결처리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었다. 그는 회의 내내 “사회 분위기가 경제민주화에 너무 편승해 있다”고 주장했다.

　“만장일치면 좋은데…. 만장일치로 해주시죠.”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이 살짝 말을 건넸다. 김 의원은 그러나 “아니요. 저는 반대입니다”를 반복했다. 잠시 뒤 국회의원들이 손을 들었다 내렸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찬성 1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다.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이 본격화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1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상반기 중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22일엔 가맹사업법(일명 프랜차이즈법) 개정안과 전속고발권 폐지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됐다. 경제민주화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정부안보다 한 발짝 더 나가고 있다. 기업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지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과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경제민주화 쟁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정치권과 대기업의 갈등이 얼마나 첨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무위는 소속 의원 23명 중 응답거부 8명을 뺀 15명이 답을 해왔다. 정무위와 10대 그룹의 입장엔 간극 차가 컸다.

　대기업 규제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엔 응답 의원의 60%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40%에 달했다.

　개별 쟁점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의원들이 더 단호했다. 대기업그룹 계열사의 순환출자 규제와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무위 의원의 53%는 ‘신규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의원은 김용태 의원이 유일했다.

　집단소송제는 대다수 의원(93%)이 도입을 찬성했다. 적용 범위도 정부안보다 넓었다. 정부안에 포함된 담합과 재판매가격유지를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공정거래(47%)나 독과점(33%)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답도 적지 않았다. 전속고발권에 대해서는 87%가 ‘감사원·중소기업청·조달청 등 3개 기관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한다’는 공정위 안에 동의했고, 13%는 고발요청권 부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이런 입장에 10대 그룹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A그룹 관계자는 “사실 지금 있는 규제만 제대로 이행돼도 힘들다. 집단소송제 도입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모두 도입될 경우 기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정무위를 통과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10대 그룹 중 한 곳만 제외하고 ‘최소한 현행 제도 유지’를 희망했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8개 그룹이 도입을 반대했고 2개 그룹만 담합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그룹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한 답이 돌아왔다. 현행 유지를 원하는 쪽(4개)과 공정위 안처럼 기존의 것은 놔두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쪽(4개)이 팽팽했다. 나머지 두 곳은 기존의 것도 단계적으로 해소하자는 전향적인 대답을 내놨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해치는 일부 내용들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동호·최준호·박성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