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유화폭 확대에 난색

9월 15일 현재 도매물가 상승률이 지난 연말 비 7·6%로 연간억제목표인 7%를 상회함에 따라 10월로 예정했던 각종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연기, 수입자유화폭을 넓힌 다음 단계적으로 연내에 단행하겠다는 장 기획원장관의 발표는 상공부 측의 「네거」제 2단계조치 조기실시 반대, 7.6%의 도매물가 상승이 곡물(22.9%)에서 비롯되었고 수입물가는 오히려 5.5%가 하락한 점, 「네거」제 이후 통화환수가 전혀 안되고 연불 수입의 길이 넓어져 연불수입액이 늘어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그 정책수단에 많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29일 상공부 관계당국자는 「네거」제 2단계조치의 조기실시 발표에 대해 보완책의 미비와 선행조건인 관세율이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 수입자유화를 이 이상 확대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있어 「네거」제에 정부간의 이견까지 빚어내고 있다.
「네거티브·시스팀」이 실시된 7월 26일 이후 상공부는 8월중의 수입실적이 하루 평균 1백21만불로 66년의 하루 평균 71만6천불 67년 1월부터 7월까지의 하루 평균 79만불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발표했으나 9월에 들어 28일 현재 하루 평균 70∼80만불 수준(하루 최고 1백만불 최하 50만불)으로 「네거」제 실시 전보다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입자유화 확대에 의한 통화환수에 있어서도 정부는 연내 5천만불의 외화소화가 촉진, 약 1백40억원의 통화가 환수될 것으로 보았으나 8월중에 외화매입 초과액은 오히려 14억원이 증가, 통화환수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네거」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경제기획원 측은 「네거」제의 2단계조치를 앞당겨 실시한다는 전제 밑에 산업합리화 촉진위를 소집, 검토케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상공부는 29일 소집되는 산업합리화 촉진위가 첫 회합인 만큼 「네거」제2단계실시에 따른 사전 보완책을 마련한바 없어 현실적으로 조기실시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