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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비연」은 반국가단체"|검찰 공작단사건 수사 끝에 단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 사건에 관련,「서울대 민비연」의 용공성 여부를 수사해온 서울지검공안부는 25일 상오 이 단체가 『합법을 가장, 국가변란을 목적으로하는 반국가단체』라고 단정, 지도교수인 황서모씨를 제외한 54명의 회원 전원에 대해 모두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혐의로 수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서울지검공안부 이종원 부장검사는 이날 중앙정보부로부터 구속 송치된 지도교수 황성모(41)전 간부 이종률(26.동아일보기자)씨 등 8명중 김학준(24)씨에대해서만 무혐의불기소처분하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모두 국가보안법(1조.2조)반공법(4조1항.2항)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와 같은 수사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①8명의 피의자중 대부분이 제1차수사단계에서 「민비연」의 반국가단체성을 일부 시인했으며 ②지도교수인 황씨가 북괴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합법을 가장한 간첩활동을 했다는 점 ③5.16혁명이 일어난 직후인 61년5월23일 북괴 동백림 주재 공작원 이원찬씨가 이 사건에 관련된 임석진에게 『우리와 관계있는 황씨의 검거여부를 조사 보고하라』 지시했다는 점 ④64년 65년도의 「3.24」「5.20」등 내란에 가까운 대대적인 난동「데모」일어난 것은 모두가 「민비연」이 주동이 되었다는 점등을 들었다. 검찰은 54명의 회원들에 대해 그들이 「민비연」이 주동이 되었다는 점등을 들었다. 검찰은 54명의 회원들에 대해 그들이 「민비연」이 반국가 단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서 가입했는지의 여부에 수사 촛점을 두기로 했으나 구속된 자중에도 앞서 서울고법에서 무죄판결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인 「64연도의 서울대 민비연사건」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동일성 때문에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구속 기소된 7명의 관련자는 다음과 같다.
▲황성모(41.서울대문리대교수) ▲이종률(26.동아일보기자) ▲김중태(25.신민당운영위원) ▲현승일(24.3대민비연회장) ▲김도현(23.전민비연회원) ▲박지동(27.동아일보기자.5대회장) ▲박범진(26.조선일보기자.초대총무부장)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 사건」을 수사지휘중인 서울지검 공안부 이종원 부장검사는 25일 상오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모두 3백15명이라고 밝히고 이중 중앙정보부에서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모두 66명(44명은 구속,21명은 불구속, 이중 군인1명은 군검찰에 송치)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총3백15명의 관련자중 검찰에 송치된 66명을 제외한 나머지 2백49명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부에서 입건수사를 하고있거나 앞으로 수사대상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송치된 관련자중 1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1명을 무혐의불기소처분, 나머지50명에 대해서는 계속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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