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5년간 北에 13억弗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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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정부 출범 이후 5년동안 북한에 지원한 현금과 물자는 모두 1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집계된다.

여기에는 현대가 1998년 11월부터 시작한 금강산 관광의 개발.관광 대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모두 9억4천2백만달러를 단계적으로 지급토록 돼 있으며, 현재까지 3억8천만달러가 입금됐다. 또 장전항 건설비용에 1억4천2백만달러가 별도로 들었고, 완공을 앞둔 평양체육관을 짓는데도 3천4백20만달러가 쓰였다.

DJ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북한에 보낸 비료.식량 등 무상 지원액은 4억5천8백62만달러(통일부 집계)다. 정부 차원이 2억7천6백98만달러, 민간에서 1억8천1백64만달러다. 상업적 거래이거나 지난해 쌀 40만t 지원처럼 차관 형태로 주어지는 부분은 빠진다.

이밖에 남북 경협이나 민간교류 과정에서도 적지않은 대가가 들었다. DJ 정부 초기 현대전자와 삼성전자는 북측이 필요로 하는 컬러 TV를 각각 5만대와 2만대 제공했다. 또 KBS.MBC 등 방송사도 각종 방북 공연과 북한 현지 촬영의 조건으로 1백만달러 안팎의 달러를 줬다. 그밖에 기업이나 단체가 비공개적으로 북한에 제공한 대가도 적지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북한은 金대통령이 2000년 3월 베를린 선언을 통해 밝힌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대북 제공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불만을 표시해왔다.

박재규(朴在圭)전 통일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정부가 베를린 선언에서 약속한 인프라나 에너지 개발 등 지원의사를 밝혔더라도 현대의 금강산 관광 대가 지불 약속이 없었다면 남북관계는 진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대의 금강산 사업에 북측이 후한 점수를 주는 것도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된 때문이란 얘기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