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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유임설 뒤집혀|부분 개각 단행의 밑바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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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6대 대통령취임 일을 앞두고 새 행정부 진용 재편을 구상 중이던 박정희 대통령은 28일 상오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 각부차관 서울특별시장 등이 낸 일괄사표를 검토, 외무·내무·농림 등 3부 장관만을 경질시키고 정 총리를 비롯한 나머지 국무위원은 전원 재임명했다.
지난 64년5월에 발족한 정 내각의 일괄사표는 한·일 조약 비준, 국회 오물사건에 뒤이어 이번이 세 번째. 그때마다 한 두 명의 각료대체가 있었을 뿐 대부분이 유임, 드문 장수를 누리고 있다.
정 내각은 27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일괄사표를 제출키로 결정했으며 이 일괄사표 제출에는 6·8총선 후유 파동에 대한 인책사태가 아닌 신임 대통령에 대한 의례적 사표제출이란 이유를 내세웠다.
이번 일괄사표 제출에서는 지난 63년 당시 박 대통령의 5대 대통령 취임 때와는 달리 각부 차관, 처장, 서울특별시장이 동시에 사표를 낸 것이 특색.
정 내각은 처음 6·8총선이 끝난 바로 뒤인 6월15일께 일괄사표를 제출, 박 대통령의 재 신임을 물을 예정이었으나 6·8총선 파동에 몰려 「선 수습 후 사태」로 길을 바꾸어 일괄사퇴 시기를 미루어왔었다.
6·8총선 후유 파동수습을 둘러싸고는 공화당과 내각 사이에는 그 동안 수습방향을 에워싼 주장이 대립, 공화당은 선거말썽에 대한 책임을 지는 퇴진과 폭넓은 개각을 주장했으며 정 내각은 선거부정에 대한 인책보다도 사태수습의 선행을 내세웠었다.
정 내각으로서는 이번 일괄사표제출에 있어 신임대통령취임에 앞선 의례적인 사표제출이라고 명분을 세웠지만 박 대통령에 의한 새 조각 결과는 선거관리장관인 내무장관을 경질 시켰다는 점에서 「데모」에 대해 강경책 등으로 임하던 지금까지와는 방향을 바꾸어 지난 6·16담화에 이어 민심을 수습을 위해 중요한 제2단계 작업에 접어든 것 같은 인상이 짙다.
박 대통령은 선거관리장관인 내무장관의 경질로 ①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고 ②야당의 대 정부정세를 누그러뜨리는 점에서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있는 정국을 수습의 방향으로 이끄는데 큰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3부 장관경질을 발표하던 신범식 청와대 대변인도 특히 내무경질에 대해 『엄민영 내무장관이 6·8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화성·보성 등 몇 군데에서 공무원이 관련된 감독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보필 못한데 도의적 책임을 지고 수차에 걸쳐 사의를 표명한 바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한 것처럼 이번 개각의 역점은 여기에 있다고 해석된다.
제6대 대통령취임을 계기로 발족하게 된 새 개각은 정부와 여당의 수뇌급진용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으로서, 71년대 후계체제의 바탕과 관련된 폭 넓은 개각은 년말께로 미루어지는 것 같다. <심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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