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2일)를 계기로 검찰 개혁방안에 대한 내부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검찰의 특수수사 체계 개편이 초점이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 기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가 핵심 논란거리다. 그동안 대형 사건이나 정치적 외풍이 예상되는 사건은 검찰총장이 직할부대 격인 대검 중앙수사부에 수사를 맡겼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서 비리, 율곡 비리,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최근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라 중수부는 연내 폐지된다. 대통령 친인척 등 권력형 비리사건은 신설되는 상설특검이 맡는다. 이 경우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등 나머지 부정부패 수사의 책임과 권한은 서울중앙지검에 쏠리게 된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국회 청문회에서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은 2일 채 후보자에게 “특수부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차기 검찰총장으로 갈 수 있다면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채 후보자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취임 후 그 부분까지 유념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재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일반 지검장급으로 낮추거나 서울중앙지검장이 마지막 보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가는 유력한 보직이 되면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쿄지검장을 마지막 보직으로 여기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는 “검찰총장과는 달리 차기 총장 후보군에 속하는 이들이 소신껏 수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채 후보자가 중수부 폐지 후 특수수사 조직으로 특임검사제도의 확대 운영을 주장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으로 특수수사의 무게중심이 쏠리는 것을 막고 검찰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제2의 중수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