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자유속에 국가적 통일을 재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숙명적인 정치적 동반자』-「뤼프케」 독일 연방공화국 대통령의 5일에 걸친 방한의 뜻은 「뤼프케」 대통령 자신이 한 「숙명적인 정치적 동반자」란 말로 집약되고 있다.
「뤼프케」 대통령의 이번 한국방문은 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방문에 대한 답방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구라파의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이 땅을 밟았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2차대전후 외세에 의해 국토가 분단된 한·독 두 나라가 이 국가적 비운을 타개하기 위해 협조를 다짐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의가 크게 평가되고 있다.
또 한·독 양국의 수뇌가 『동남「아시아」에서의 정치적 안정이 세계평화를 긴요하다』는데 「전적으로 합의」한 것은 박 대통령의 월남파병과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뤼프케」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독에서의 대통령이란 상징적인 국가원수이며 모든 실권은 수상 장악하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
따라서 「뤼프케」 대통령의 방한이 한강과 「라인」강의 간격을 밀접하게 묶어준 정치적 뜻 외에 어떤 알맹이 있는 「실리」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5일 하오에 발표된 공동성명에 나타난 바로는 당장 눈에 띌 만한 성과라든지, 별로 탐탁한 선물이라 할 만한 것은 적다. 다만 「뤼프케」 대통령이 착한 성명에서 두 나라가 「숙명적인 정치적 동반자」임을 강조한 것은 물질적인 원조나 정치적 조약체결 이상의 신뢰감을 준 것이었으며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한·독 양국의 교류를 촉진할 계기가 되었음은 틀림없는 일이라 하겠다. <전>
<경제적 의의>
한편 한·독 회담에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경제적 「이슈」들은 『상호협조의 원칙이 재확인』되었을 뿐 명확한 협조의 방향과 「테두리」를 설정하지는 못한 채 한국측의 구체적인 1억「달러」 차관 요청도 『사정을 양해』하고 『최대한 지원을 한다』는 정도의 「내용없는 반응」으로 끝난 셈.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서독측에 협조를 기대했던 것은 서독차관의 절대액 증가, 차관조건 개선, 기술협력 및 교역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차관액 증가를 위해서는 2차 5개년 계획 소요외자 중 1억「달러」를 서독이 지원해주도록 요청했으며 상업차관의 재정차관 전환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건개선, 그리고 몇 가지 기술협력사업이 제시되었다.
1억「달러」의 차관요청도 그 내용을 따지면 계류중인 발전 및 종합제철 차관 각 3천만「달러」가 포함되어 신규부분은 중소제조업 및 기계공업분야의 4천만「달러」뿐.
그나마 매듭이 지어진 것은 계류사업이었던 영남화전 2호기 2천90만「달러」와 기술협력사업으로서 부산한독직업학교 50만「달러」(무상) 및 안성시범낙농목장 35만「달러」(무상).
4월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 종합제철투자는 명확한 언질을 얻지 못했고 부산화전 3호기(1천50만「달러」) 및 통신시설 확장사업(6백만「달러」)의 재정차관 전환을 비롯 차관조건 개선도 『필요성에 유념』한다는 반응이 있었을 뿐이며 차관액 증가의 기본적 요청은 서독측의 재정사정과 관련하여 난색이 표명되었다는 얘기.
그러나 서독의 대한 국제경제협의체 참여를 통한 2차 5개년 계획 지원원칙의 확인, 민간투자 요청에 대한 서독측의 열성적 반응 등은 금후의 경협을 위한 구체적 협의의 소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