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고강도 인터넷 규제 시행

중국정부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에게 정치적 내용의 개인 e-메일을 감시하고, 현 정권을 공격하는 내용의 글이 웹사이트에 올라올 경우 삭제하도록 하는 고강도 인터넷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주 초 중국 정보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새 규정은 그 동안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중국내의 유일한 대중매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해외 소프트웨어업체들은 프로그램 내에 중국에서 사용되는 컴퓨터의 정보를 빼내거나 해킹하는 비밀 프로그램이 숨겨져있지 않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중국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컴퓨터에 자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업계 관련자들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중국 공산정권에 대한 반대의견을 확산시키는데 인터넷이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국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번 조치로 일반 포털사이트는 사용자간에 주고받는 이메일을 감시하고 그 내용을 복사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메일은 관련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은 웹사이트와 채팅방·게시판에 올라온 모든 금지 컨텐츠를 삭제할 책임도 지게됐다.

국가기밀 누설· 중국정부 비방· 공산주의 반대· 극단적 분리주의· 사교신앙 등이 금지 컨텐츠 목록에 포함돼있다.

활발한 논쟁의 장소 된 인터넷

중국정부의 이번 규제의 마지막은 2년동안 계속된 심한 탄압에 인터넷을 통한 저항운동을 펼치고 있는 파룬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음란물 및 폭력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역시 금지돼 있다.

중국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된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애써 왔다. 인터넷을 통한 경제적· 교육적인 순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이 정치적 불만을 토로하는 장소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것이다.

중국정부는 지난 2000년 말 이미 인터넷 컨텐츠에 관한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인터넷 서비스업체에게 온라인 채팅룸과 게시판을 감시하고, 이용자들의 사용시간과 주소, 전화번호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조치였다.

다른 주요 대중매체는 당의 정치노선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데 비해, 인터넷은 중국인들의 활발한 토론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작년 중국 남부지역의 한 학교에서 폭죽이 터지는 사고로 수십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자, 단독폭파범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공식발표를 비난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죽을 만들도록 강요했다는 외신보도를 인용하는 많은 글들이 게재되었다.

자료제공 : CNN 한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