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오늘 성립|1,6431억 원으로 확정

67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총 규모 1천6백43억9천2백2만5천4백원 규모보다 4천5백53만5천 원이 줄어든 1천6백43억4천6백49만4백원 규모로 8일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성립된다. 국회는 8일 상오10시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가 이날 새벽 1시5분까지에 걸친 심야회의 끝에 수정 통과시킨 새해예산안을 상정, 구태회 예결위부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여·야 각2명씩(공화=송관수 이원만·민중=한건수 최영근)의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질의에 이어 국회본회의는 백남억(공화) 이중재,(민중)의원의 대체토론을 거쳐 예결위 수정안대로 통과시킬 예정인데 세출부문에서 43억원 삭감을 주장했던 야당은「실리예산」편성을 이유로 당초의 대폭삭감 방침을 포기해버렸다.
정책질의에 나선 최영근(민중) 의원은 유엔총회에서 미국 등이 제안한 조건부 남북한 동시초청 안을 이 외무장관은 반대하겠다고 말했는데 동시초청 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정부대책을 물었다.
이원만(공화)의원은 특관세법을 폐지할 수 있는가를 묻고 정부의 연료대책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정 총리는『「유엔」에서 제기된 조건부 남북한 동시초청 안은 과거의「스티븐슨」안과는 성격이 다르며 단지 남한을 단독초청 하되 북괴가「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한다면 북괴의 초청문제도 토의할 용의를 갖춘다는 것은 일종의 전술에 불과하다』고 말하고『한국 단독초청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장 경제기획원장관은『특관세에 대해 필요악적 존재라는 견해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특관세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으므로 폐지하지 않겠다』고 말하고『연료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새해예산안은 정부가 제안한 조세수입 중 각종 근로소득세의 면세점 인상에 따른 대중과세 부문에서 13억8천5백만 원을 깎고, 법인세 등 고소득층에 7억9천8백만 원을 늘려 결국 5억8천7백만 원을 삭감했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민중당이 지방사업유치 등 실리예산 편성을 이유로 당초의 43억 삭감주장을 포기하는 바람에 일반경비 중 여비 10% 차량비용 10% 전용비용 15% 그리고 보조금 1억2천6백만 원을 삭감, 총5억1백45만8천6백원을 줄였으나 투융자부문에서 4억5천5백92만6백원을 늘렸다.
9인 소위가 마련한 조정안을 심의한 7일의 예결위 철야회의에서 정부 여·야 의원들은 9인 소위안에 대해 반발, 재수정을 주장함으로써 한때 정회, 다시 모인 9인 소위에서 ①선관위건물 신축비용 2천 만원 계상 ②국정교과서협회, 생산보조금 1억원 증액 ③국방부 토지매입비 3억원 등을 조정함으로써 이날 밤 자정에 간신히 의의를 재개, 8일 상오1시쯤 통과를 보게됐다.
이날 예결위는 재원 없는 순증은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