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소위서 계수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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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예위 특위는 6일 상오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를 마지막으로 새해 예산안의 부별심사를 끝내고 9인 소위를 구성,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공화5 민중4로 구성된 9인 소위는 7일 상오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끝내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하오2시에 열리는 국회본회의에 상정, 7일 중으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한 재경위는 6일하오2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소득세법 중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는데 이날 중 통과를 보아 예산안과 함께 7일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다. 예결위 9인 소위의 계수조정에서 민중당 측은 43억 원 삭감을 내세우고 있으나 공화당은 세법개정을 전제로 재정 위가 짜 놓은 1억5천4백만 원 삭감만을 인정하고있어 결국 새해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내놓은 총 규모 1천6백43억9천만 원에서 1억5천4백만 원을 삭감한 1천6백43억3천6빡만 원 선에서 조정될 것 같다.
여·야는 세입삭감 분을 세출일반경비 분에서 삭감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나 투융자 분에서 민중당은 대폭 조정을 내세우고 공화당은 대체로 정부안대로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상당한 논란을 겪게될 것 같다.
예결위9인 소위 「멤버」는 구태회· 정당조· 최석림· 오치성· 이일일 (이상 공화) 이충환·김대중·유 청·박영녹 (이상 민중)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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