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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 미래산업으로 키워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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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기후변화는 미 경제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미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를 단순히 지구환경의 위기로만 여기지 않고 새로운 미래산업을 육성할 기회로 생각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이를 감시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기상·기후 관련 서비스, 즉 기상산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은 기상 서비스가 정부 기관인 기상청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민간 기상 서비스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다. 물론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기상청이 국내 기상산업의 육성·발전 책임을 지고는 있다. 하지만 기상산업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데다 관련 업무에 대한 민·관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상 서비스의 많은 분야가 중복되거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기상청과 기상사업자가 서로 경쟁자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선진국들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상산업을 국가 사회·경제에 꼭 필요한 기간산업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력산업으로 인식해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국민의 생활·재산을 보호하면서 국가 경제를 증진하는 데 상호 협력하고 있다. 일본은 기상산업을 생존권 산업으로 인식해 공공기관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상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기상청은 본연의 업무인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기상사업자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족한 기상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기상 투자는 투자 대비 1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기상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손색이 없다.

김동식 케이웨더㈜ 대표이사·기상산업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