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올 예산 112조 다 쓸것"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올해(총예산 1백12조원)엔 각 정부 부처가 쓰다 남은 예산을 다음해로 넘기거나(이월) 아예 쓰지도 않고 넘기는(不用)일이 일절 없도록 각 부처의 예산 집행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田장관은 이날 경영인들의 모임인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이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연 조찬간담회에 초청 연사로 참석,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예산 이월.불용액은 해마다 14조~15조원에 달해왔었다.

그는 또 "총 2백30조원에 달하는 각종 기금 가운데 국민주택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 등 사업성 기금 37조원은 예산과 함께 조기 집행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과거엔 기금 운영 주체들이 주무부처의 위상과 관련된 사업에 주로 기금을 활용해 왔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이런 행태를 철저히 배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田장관은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안에 있는 기금관리전담기구를 보강, 전문적인 기금운영체제를 마련해 기금을 재정의 일환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해 말 기획예산처가 모든 기금(61개)의 운영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을 통과시켰었다.

田장관은 특히 "각 부처가 예산을 따내기만 하면 그 이후의 집행은 마음대로 하는 등 '군주화'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예산 집행 점검단을 만들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율 인하(1%포인트)와 관련해 그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면 그만큼 경기 진작 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정치권의 주장은 잘못 돼도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세금 감면 부분을 투자로 연결시킨다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田장관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빚어졌던 '선심성 사회복지 예산 편성'논란에 대해선 "사회복지비의 경우에는 바로 유효 수요로 연결돼 경기진작 효과가 있다"며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사회복지비 예산을 선심성 예산증액이라고 한 주장 역시 잘못된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수호 기자 hodor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