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정부조직 개편해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을 처음으로 밝혔다.

盧당선자는 22일 '국민참여 복지와 삶의 질'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커질 부처도 있고, 줄어들 부처도 있고, 업무를 재조정할 부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가 받을 것이 있으면 내놓을 것도 생각해달라"며 "내놓을 것을 생각하고 난 뒤 필요한 것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盧당선자는 당초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논의하지 않는다"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부담 때문에 대국민 설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이 "정부조직 개편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직후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당선자 측의 인식이다. 정순균(鄭順均) 인수위 대변인도 이와 관련,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은 먼저 큰 틀을 정한 뒤 업무조정→부분개편→완전개편의 3단계로 이뤄질 것"이라며 "큰 틀의 조직 개편은 내년 총선 이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 출범 직후 부분적인 조직 개편을 할 경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정책조정 기능▶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통상 전담부처의 독립 여부▶산자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의 중복기능 등 대선 공약에서 업무조정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지적했던 곳이 우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