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과도한 무계획적인 예산

김수한 신한당 대변인은 26일 67년도 예산이 1천6백43억여 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이는 종합경제 계획에 입각하지 않은 무계획적인 예산으로 과도한 국민 부담의 희생 위에 세워진 선거 선심 예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①예산상의 투·융자 계획이 소비적이고 과도히 세분화한 선심 예산이며 내년 선거에 대비한 예산으로 일반 경비가 35「 퍼센트」 증가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②PL480 원조액 감소로 대충자금의 세입 감소가 우려되고 국방비 지원의 약화와 국민 부담의 과중을 나타내게 하고 있으며 ③공무원 봉급 35「퍼센트」 인상은 실질적 처우개선이 못되므로 행정기구의 개편과 인원 감축 등 근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④현년도 예산의 세수입을 5백40억 원으로 책정해 놓고 예산회계법을 무시, 7백억 원의 과도징세를 감행했던 불법적인 처사를 반복할 우려가 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