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의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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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런던26일 DPA합동】영국의 최고사법부는 법적 문제에 관한 결정을 취할 때 종전의 판례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영국의 고위법관들이 2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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