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구조 개편 난항

김영훈 제주시장과 강상주 서귀포시장, 신철주 북제주군수, 강기권 남제주군수 등 제주도 내 4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제주도가 추진 중인 행정 계층구조 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 시장과 강 시장 등은 29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 시.군 등 2개 계층으로 된 행정 계층구조를 제주도로 단일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기본권과 이념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가 마련한 혁신적 개편안대로 4개 시.군을 없애고 자치권이 없는 2개 통합 행정시로 개편되면 정부가 자치권 부재를 이유로 교부세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축소하고 국조보조금의 확보 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행정 계층구조 개편 논의에 앞서 법적.제도적 재정 특례지원 장치의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군수들은 또 "행정 계층구조가 개편되면 대규모 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해 지역의 고용안정을 해치고 사회 갈등과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8일에는 제주도 내 4개 기초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시.군의회의원협의회가 행정 계층구조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제주시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서귀포시로 통합하는 혁신적 대안은 자치발전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와 의회를 폐지하는 혁신적 대안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호도하며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혁신적 대안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참여를 가로막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