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토론회 주제발표 요지]

중앙정부의 권력독점은 권력남용과 부패를 낳는다. 업무의 과부하는 기능을 마비시킨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역할을 나눈다는 분권은 그래서 필요하다.

중복 행정 또는 책임 회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중앙부처 지방특별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조정이 시급하다.

경찰 사무의 지방화도 필요하지만 우선 교통경찰만이라도 지방화해야 한다. 교육 사무도 교육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교육에 정치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행정권한의 분권화를 넘어 입법권의 재배분도 고려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도 일방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쌍방향적인 상호관계가 되도록 해, 지방의 경험과 요구가 중앙정부의 정치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 국정참여 통로를 개설해야 한다.

분권화와 더불어 자치단체가 부패하거나 무능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강구해야 한다.

즉 자치단체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대체할 만큼 내부적인 통제 내지 정화장치가 구비돼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의원의 자질 향상이 필요한 이유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 참여의 활성화는 지방정치를 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기르는 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낡은 산업사회를 지키기 위해 집권화를 고집하는 반(反)자치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분권세력을 결집하고 확산시켜 자율화.다양화를 지향하는 21세기 지식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데 있다.

이기우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