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패트롤] 경제의 틀 바꿀 채비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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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나라 안팎에서 굵직한 경제뉴스들이 이어졌다.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신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이 15일 개시됐다. 1994년에 종료한 우루과이 라운드 이래 7년 만이다. 중국과 대만이 멤버에 끼게 됐고, 세계 무역이 축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반덤핑조치와 농업문제, 투자 자유화 등에 대한 새로운 규칙만들기가 시작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부터 한층 전략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농업문제는 벌써부터 국내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특히 농업정책의 핵심인 쌀값(추곡수매가)문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결정해오던 것을 이제부턴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책에 일대 전환이 일어날 조짐이다. 소위 정치미(米)체제에서 경제미 체제로 바뀌는 것인데 시작부터 저항이 만만치 않다.

그런가 하면 특별소비세 인하도 보통 관심이 아니다. 여야간에 아직 최종 합의는 없지만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인하가 결정되면 이날부터 바로 실시한다고 한다. 연말 소비시장에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주는 유통가의 여러 이벤트를 지켜보면서 올바른 소비자세를 가다듬을 시기다.

하반기 신용위험 상시평가 대상기업이 선정됨에 따라 구조조정촉진법이 다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은행들이 매년 두차례 문제기업을 선정, 퇴출 여부 등을 수시 결정하는 것이다.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선 이르면 이번 주 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구조조정작업을 총 지휘할 구조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논란은 있으나 성사되면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신여소야대 정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당 총재를 내놓고 국정에 전념한다고 천명한 만큼 대통령의 행보와 경제 관련 발언도 주목되는 시기다.

경제 챙기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19일 경제 5단체장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갖는다. 정부와 야당의 긴밀한 사전협의가 무게가 실리는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도 살펴봄직하다.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감산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 이어질지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내 주가는 이번 주에도 호조를 띨 것으로 점쳐진다.

이승녕 산업부차장 kj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