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들이 엄청난 부채에서 벗어날 대책은 없는가. 전문가들은 우선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지자체들은 대부분 지하철과 경기장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성격의 사업을 벌였거나 벌이고 있어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나 이들 지자체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전시성.선심성 사업이나 부적절한 추진 방법 등으로부채가 늘어난 경우가 많아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대규모 시.도 청사나 의회건물 건축, 국제행사 및 경기 유치 등은 전시.선심성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결국 부채의 다과(多寡)는 각 지자체가 재정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합리적이고 세밀하게 짰는지에 달려 있다.
지자체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부채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채가 150억원에 달했으나 최근 144억원을갚고 현재는 단 6억원만 남아 이 부분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의 가난한 지자체가 부채액이 가장 적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가난한 살림에 빚까지 진다면 운신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맨 것이다.
부산시는 부채를 줄이는 대책으로 지난해 9월 지방채 상환기금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매년 일정액을 상환기금으로 적립키로 했다.
또 지방채 발행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고 저리채로 차환해 이자부담을 경감하는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전시도 향후 5-6년 동안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중단을 선언했다.
전남대 곽채기교수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정수준을 넘으면 위기증후로 봐야 하고 특히 5년 미만의 단기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건전재정과 균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학계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채해결 방안으로는 이밖에 ▲주요사업 추진시 중앙정부의 조정.견제기능 강화 ▲불요불급한 사업, 축제 등의 규제방안 마련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채를 발생시킨 단체장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채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잘못된 행정에 기인한 부채나 악성 부채와 SOC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부채 등을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대 김석태교수는 "부채의 상당부분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따른 것이라면자산이 남고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문의 부채는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말했다.
부채를 크기만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 내용과 성질을 따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큰 부채 해결에 노력하는 등 선별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전국종합=연합뉴스) 나경택.심수화.박순기.박성우.백승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