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소수계 우대입학 반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 계류된 재판 중 최대 쟁점이 돼 왔던 미시간 대학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나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6일 행정부 대표 자격으로 대법원에 '미시간 대학 소송건'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다고 백악관이 15일 발표했다.

미시간 대학은 그동안 흑인.히스패닉 등 소수계 지원자들에게 1백50점 만점에 20점의 가산점을 줘 왔다.

이는 미국내 대부분의 공립대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사회적 약자인 소수인종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대학내 문화의 다양성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000년 미시간대 법대 진학에 실패한 백인학생 3명이 "소수계 우대정책 때문에 떨어졌다"면서 소송을 냈다. 지난해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 현재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이다.

그러자 대선 캠페인 때부터 소수계 우대정책에 회의적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특정사건에 대해 법원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미국에서도 흔치 않은 사례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인종의 다양성과 평등성은 인정하지만 이같은 인위적인 소수계 우대정책은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미국을 진정으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부시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은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에게 "소수계 우대정책에 반대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2004년 대선에서 급증하는 유권자층인 히스패닉 등 소수계의 반발을 살 입장을 취하는 것이 현명치 못하다는 지적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맹공을 시작했다. "버클리 대학은 우대정책을 폐지한 뒤 흑인 등 소수계 입학비율이 61%나 떨어졌다""부시 행정부는 미국 사회 내에 여전히 뿌리 깊은 인종적 격차를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의 반박 성명을 즉각 발표했다.

워싱턴=이효준 특파원

◇미국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연표

1961년:케네디 대통령, 연방정부에 소수계 동등취급 명령

78년:대법원, "대학 입학 때 소수계에 별도 정원 책정은 위헌" 판결

79년:여성 기업가 정부지원 의무화

94년:대법원, "정부의 소수계 우대 제한적으로 운용하라" 판결

95년:캘리포니아주립대 소수계 우대입학제 폐지

97년:하원 법사위, 소수계 우대정책 폐지법안 부결

98년:워싱턴주 주민투표로 입학.정부지원.채용시 소수계 우대정책 폐지 결정

2002년:항소법원, 소수계 우대정책 때문에 미시간주립대에 불합격한 백인학생들 소송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