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음산터널 조기 착공을”, “창원 주거환경 악화시켜” … 도청간부·도의원 설전

창원시 사파동~김해시 진례면 초전리를 연결할 비음산터널(길이 7.8㎞, 너비 20m 4차로) 건설을 놓고 경남 도의원과 도 간부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진보신당 여영국(49·창원 5선거구) 의원과 허성곤(58) 도 건설사업본부장이 건설 타당성을 놓고 서로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음산터널은 민간업체인 대우건설이 2006년 김해시에 투자를 첫 제안 했으나 창원시와 걸쳐 있는 사업이어서 2008년부터 경남도가 맡아 추진하고 있다. 대우 측은 지난해 10월 창원 측 차량소통 문제로 협의에 진척이 없자 창원 측 접속도로를 국도 25호 대체도로상의 토월IC에서 사파IC로 변경하는 제안서를 도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 경남도는 창원·김해시와 두 시의 의회,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측 시장의 동의(약정서) 체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검토, 기획재정부 산하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승인, 대우와의 협약 체결, 설계·보상·착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착공, 2020년 완공 목표다.

　하지만 여 의원은 16일 오후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억지로 터널을 뚫어 창원시민들을 김해시 진례면에 조성 예정인 진례 복합레포츠단지에 끌어들이려는 민간업자의 돈벌이 수단을 위한 터널”이라고 주장했다. 진례 복합레포츠단지는 진례면 송정·시례·초전리 367만㎡에 골프장, 아파트·단독주택용 주거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2018년 완공 예정으로 군인공제회(지분 90%)와 대우건설·대저건설(각 5%)이 올 상반기 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여 의원은 “터널이 뚫리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밀집한 사파IC 일대의 주거환경이 극도로 나빠지고 2015년 완공 예정(현 공정 53%)으로 공사 중인 창원 완암동~부산 생곡동 민자도로의 경쟁 도로가 되면서 ‘경쟁시설 방지’라는 협약에 따라 도가 막대한 손실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허 본부장은 전날 오전 발행된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조기 건설을 주장했다. 그는 “창원공단에 협력업체가 많은 김해·양산 지역 기업의 물류비 절감, 남해고속도로 체증 해소, 창원·김해 도시경쟁력 강화 등 이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사파IC 일대의 소음·매연과 교통체증은 소음방지터널과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방로 지하차도 건설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허 본부장의 기고문이 여 의원 발언 전에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점. 여 의원은 “집행부 간부가 사전에 언론을 통해 의원의 5분 발언을 반박한 꼴”이라며 발끈하고 있다. 허 본부장은 그러나 “기고문을 낸 것은 게재 5일 전”이라며 “5분 발언에 대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도 계획대로라면 비음산터널은 완공 후 민간사업자가 30년간 통행료를 받은 뒤 기부채납하며, 지자체가 적자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설된다. 이 터널은 2010년 경남발전연구원 조사 결과 B/C 1.84(편익 대비 비용 비율, 1 이상이면 타당성 인증)로 타당성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