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칭화대 부소장 "北이 도발하지 않을 경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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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은 물론 동북아 현대사에 첫 여성 국가원수 탄생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과 동북아 모든 국가 국민들에게도 매우 기쁘고 안위가 되는 사건이다. 한국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가는 나라다. 따라서 동북아 첫 여성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시행될 향후 수년간의 한국 대외정책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주변국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하다. 장기간 국제관계를 연구해온 중국의 학자로서 아시아 시대 차기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몇 가지 희망과 건의를 하고 싶다.

　첫째 현실적인 대(對)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은 동북아는 물론 전 국제사회에 매우 골치 아프고 도전적인 존재다. 특히 차기 한국 대통령이 되는 박 당선인에게 북한 문제는 외교의 최대 난제이자 도전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 내부에는 지금까지 대북정책에 큰 이견이 존재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햇볕정책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에) 약간의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를 막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권은 비교적 강경한 대북정책을 폈으나 역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대화든 강경책이든 북한의 기존 정책과 (도발)행위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왜 그런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 한국의 대북정책에 있는 게 아니고 북한의 제도와 정부, 그리고 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과 미국도 경험으로 알고 있는 일이다. 결국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주변국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대신 북한을 두고 보는 것이다. 냉전 이후의 소련이나 동유럽, 또는 1978년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의 내정과 외교의 변화를 시도했던 것처럼 북한도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게 좋다. 북한 스스로 변화할 생각이 없다면 한국이나 중국, 미국이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해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물론 수수방관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한국 등 주변국들이 현실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면 된다. 북한이 앞으로 수년 내에 근본적 변화를 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새롭게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으며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때는 한국과 중국·미국이 협력해 대북 화해정책을 펴면 된다. 즉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위협하지 말고 ▶모욕하지 않으며 ▶북한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과 중국·미국이 북한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게 꼭 필요하다. 만약 계속해서 북한이 파괴적 행동, 즉 핵실험을 하고 새로운 미사일을 쏘며 한국을 공격할 때는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그 도발에 대해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게 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한국 대통령들이 대화와 강경책을 폈지만 북한에는 강·온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이상 현실에 기초해 대북정책을 수립했으면 한다.

　둘째는 중·일 관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중요한 이웃이다. 중·일 관계는 앞으로 몇 년 긴장 관계, 부분적으로는 대치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중립정책을 펴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국 정부나 국민은 중국과 일본을 더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일 양국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스스로 채택하고 결정한 전략에 기초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는 중국과 미국에 등거리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에 등거리 외교를 말하면 많은 한국인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한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 미국은 우방이고 (한국을) 보호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은 경제와 지리·역사·문화적으로 (미국보다) 중국에 훨씬 가깝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은 한국에 똑같이 중요한 나라고 균등하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안보를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중국과 가깝고 이익을 취하면서 외교는 미국에 편향돼 있다는 일부 인식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물론 한국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한·미 안보 관계는 쌍방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양국 안보 협력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북한을 제외하고 제3국이나 일부 지역, 또는 세계적 의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경제와 사회 방면 협력을 강화하고 앞으로 전략적 소통과 이해·대화, 양국 국민 간 노력을 통해 윈윈하는 적극적 발전을 이뤄야 한다.

◇ 추수룽(楚樹龍·55)=다롄(大連) 외국어학원 졸업.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 법학 석사를 거쳐 미 조지워싱턴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1년부터 칭화(淸華)대 공공관리학원 교수와 국제전략 및 발전연구소 부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중국외교 전략과 정책』『미국 정치 및 외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