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임시국회의 개회

오늘 상오 제56회 임시국회가 개막되었다. 이번 합기는 불과 9일간으로 한정되었다고는 하나 그 동안에 심의 될 안건은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전번에 예결위에서 소위 날치기 통과를 본바 있는 제1회 추사예산안이 본회에서 심의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둘째는 총25건에 달하는 재정 및 상문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동의안이 재경위에서 즉각 심의를 개시하게 될 것이 예정되어있다.
야당측은 전번의 추리예산안예결위통과가 어디까지나 불법처사라는 것을 주장하고 그 무효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 예상되며, 또 지보동의안에 대해서도 야당 및 여당일부의 의견이 크게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또한 적지 않은 파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입법부의 이와 같은 변칙적 현상은 이미 만성화하여 있는 것이므로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것이나 국민들은 또 한번 그 정상적인 운영에 기대를 걸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의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심의태도에 맹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어느쪽이든 과연 그들은 확실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이다. 여당은 오로지 거수기적역할을 하고 야당은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종사한다면 우리국회는 언제까지나 그 권위를 회복할 도리가 없을 것이다.
추산예산안을 가지고 보더라도 그 심의의 절차에 대한 이견만이 지나치게「클로스업」되는 것은 건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예산안에 담겨진 계수의 의미에 있는 것이다. 그 경제적인 의미, 필요성의 여부, 그 규모의 적부 등이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무엇이 논의의 전면에 나타나야지 심의의 절차가 어떻냐는 식의 형식논리가 말씨름의 재료가 되는 것은 거의 건설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되지 않을 수 없다.
지보동의안 심의에 관해서도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꼭 같다. 지보동의안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업자체의 적격성과 그 기업인여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총25건에 달하는 방대한 재정 및 상업차관 지보동의안이 무더기로 결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과연 지불보증해 줄만큼 국가건설을 위하며 긴급하며 필요한 기업인가, 내자주위의 능력은 어떠한가, 그 상주능력은 확실한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개별적으로 체제적으로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야당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이것을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 수정안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 1백77억1천3백만원에서 21억5천1백56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만큼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전해진다. 우리는 아직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의 규모가 반드시 적절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그러나 또 한편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만이 예산심의의 일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점에 있어 국회는 진지한 태도로 다각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회련형을 건설적으로 하라는 소이인 것이다.
70년도부터는 차관에 대한 상답이 절박해 진것이 예기된다. 지보동의안의 심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나라의 장내를 오도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제공들이 성실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의 임시국회가 건설적인 국회련영의 전기가 되기를 절실히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