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영삼 의원

『법은 공화당의 변칙수법에 깔려버리고 여와 야의 대화는 끊어지고…』민중당원내총무 김영삼 의원은 격돌일보 전에 밀려갔던 국회를 『암담한 사태였다』고 말한다. 국회가 한동안 기능이 마비된 책임은 행정부와 공화당에 있다는 것이 김 총무의 주장이다.
『행정부의 이번 처사는 국회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고 국회의 심의를 한갓 요식행위로 타락시키려 한 것입니다. 30일 동안에 국군의 월남증파 동의안 하나만을 처리하기도 벅찬데 추경예산안·지불보위 동의안을 회기 말에 마구던져 놓고 이번 회기에 처리하라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이런 무리한 행정부의 요구에 대해 여당인 공화당은 마땅히 「브레이크」를 걸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도 공화당마저 여당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기필 통과를 위해 의안의 심의에 시한을 짰습니다.
시한을 정해놓고 의안을 심의할 때 그 심의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여당과 정부의 이 같은 강행방침은 야당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저지를 투쟁의 목표로 하게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의해 시녀로 전락하는 위기에선 국회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됐단 말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지하는 목표보다 「성실한 심의」에 더 중점을 두었어야 옮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뢰한 심의의 분위기를 마련키 위해서는 국회의 권위회복이 더욱 중요하다고 나는 판단했던 것입니다』라고 여당에 대한 야당의 경우를 설명했다.
이 대립이 격돌로 향해 간 것에 대해 김 총무는 『여당이 그토록 고집을 강하게 밀고 갈 줄은 몰랐다』고 아쉬워했다.
『야당이 저지로 나오면 여당도 기필 통과를 위해 맞서 나오겠지요. 그러나 법을 깔아 뭉개면 됩니까?
일제의 심의과정도, 수정안에 대한 토론도 생략하고 수만으로 소위를 구성하는 안을 짜낼 수 있는 머리도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불행한 지능이지만 이것을 날치기로 해치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책야당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법을 지킬 때만 법 테두리 안의 대립이 가능하잖습니까. 결국 본회의장 농성이란 과격한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요』
그러나 야당에도 자생할 일이 있음을 시인한다. 『심의를 「보이코트」하면 공화당은 단독으로 해치운다, 참여해도 수의 힘으로 날치기해치운다. 투쟁 끝에 날치기 한 것들이
기정사실이 되고 불행한 변칙이 국회의 기록으로 남는다, 우리 야당이 어떻게 투쟁하고 국회운영을 개선해가야 하느냐는 문제를 위해 우리의 실질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겠다』는 것.
김 총무는 다음 국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이 격돌 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의 전망은 어둡다는 것.
『여당이 여당구실을 하고 행정부가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존중해야 합니다.
소수의 지나친 고집도 기피되어야 하지만 다수가 소수의 이유 있는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지요. 특히 박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생각, 야당의 주장을 트집으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지도자로서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기대를 공화당이나 정부가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정부가 국회를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된다는 생각은 다소 개선되었겠지요. 최악의 사태는 피해지겠지만 여·야의 평행의 대립은 줄곧 따라다닐 것이고 보면 마음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