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수가 결정에 개원의들 뿔났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개원의사들이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 이하 대개협)는 27일 "이번 수가인상으로 건정심이 불합리하고 무원칙한 위원회임을 만천하에 보여줬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참가하건 안하건 내년 수가가 정해지는 이런 구조가 무슨 심의위원회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건정심은 의협이 불참한 가운데, 201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를 2.4%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대개협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패널티를 준다고 겁박하면서 협상이 아닌 강요를 일삼는 건정심은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말로는 저수가임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월급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를 강요하는 정부는 건정심이라는 단체의 이름을 빌어 조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대개협은 "협상은 없고 복종과 굴욕만을 강요하는 건정심은 바로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건정심의 실체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낱낱이 밝혀 보고, 그 어떤 결과가 벌어지던지 모두 건정심의 책임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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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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