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2013년 보건의료계 '판세지도' 나왔다

2013년 계사년(癸巳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계는 올 한 해도 다양한 이슈와 사건들로 다사다난했다. 각 의료계 직능 단체는 관련 정책을 놓고 정부와 강경 투쟁을 벌였다. 식품업계는 세슘 분유 파동 등으로 홍역을 앓았다. 2012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보건의료단체장들의 각오는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 의료계, 한의계, 병원계, 제약업계, 식품업계 단체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2013년 집중할 회무와 이슈를 미리 살펴봤다. [중앙일보헬스미디어 취재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직능직종 넘어 장기적인 복지정책 방향 제시할 것”

▲ 임채민 장관
새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며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 비전들이 새롭게 설정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복지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설정하게 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복지부는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모든 문제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각 분야의 이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보건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직능․직종을 넘어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성공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필수요소로 생각됩니다.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는 물론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신뢰의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복지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힘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국민모두가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보다 실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식품산업 성장 위한 5대 정책 추진”

▲ 서규용 장관
올 해에 이어 2013년에도 많은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국제곡물 등 원자재 가격도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첫해로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를 반영해서 앞으로 5년간 농정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하는 시기입니다.

농림수산식품 공직자 모두가 농어업인, 농어촌, 농림수산식품산업, 소비자를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정책방향에 주안점을 두어 역량을 결집해 나갑시다.

첫째, 농·어업인이 안정된 소득을 올리고, 경영위험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농어촌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준비를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식품산업이 세계 속에 자리 잡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뱀이 구태의 허물을 벗고 매번 새로 태어나듯이 계사년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일신 우일신(日新 又日新)’의 자세로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가치중심의 심사평가로 도약 모색할 것"

▲ 강윤구 원장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히 변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심평원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가 맞물리고,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는 높아갑니다. 우리는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비용과 효과를 함께 고려한 ‘가치중심의 심사평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심사평가원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변화이자 기회입니다.

이를위한 새로운 로드맵은 첫째, 의료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입니다. 심사지침과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지표연동관리제를 확대해 적정진료를 유도해야합니다. 둘째, 비용과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적정성 평가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힘써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중증․만성질환, 포괄수가 질병군 평가 등 환자 중심의 영역 평가를 확대하고 신뢰성 높은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의료자원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갑시다. 의료장비는 도입부터 폐기까지 생애 이력을 관리해 장비의 도입과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치료재료는 품질을 평가하는 기반을 확보합시다. 넷째, 업무 기능 확대에 따른 조직의 전문역량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심사 수탁, 긴급의료지원비 확인 심사 등 새로운 업무수행을 위한 핵심지식을 공유하고, 환자분류 체계를 개발해 한국형 지불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을 만들어 임직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갑시다.

변화를 통해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주저하지 말고 기꺼이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래 지속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참여와 소통’,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생각하며 국민건강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고경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보건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 확대 위해 노력”

▲ 고경화 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R&D 투자 확대 및 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다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2년 보건의료기술 R&D 예산은 2692억원으로 2011년 대비 21.7% 증가했고, 진흥원은 이를 건강, 질병, 신성장동력, 공공 복지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신약개발 지원으로 다양한 분류의 신약이 개발됐고 2012년 제품화에 성공한 제품들은 앞으로 보건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흥원은 보건 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증 평가를 통해 43개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했고, 수도권과 지방 2개 대학을 선정해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코리아 2012에서는 팜페어에서 수출 라이센싱 800억원을 포함, 행사 기간 중에만 1600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보건산업의 글로벌 진출 자원도 강화한 한 해 였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수는 2012년 15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기관 해외 진출 정보 포털 구축, 의료인력 연수 등 정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신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또한 보건산업체 현장 중심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영국, UAE, 카자흐스탄에 수출 지원센터를 신설했습니다.

2013년에도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R&D 투자 확대, 보건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 확대를 통해 보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잘못된 의료제도 하나씩 고쳐나갈 것“

▲ 노환규 회장
의료계는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더욱 강화된 통제와 관리, 만성질환관리제와 포괄수가제, 여러 독소조항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도가니법, 응당법 등 많은 의료제도들이 신설돼, 의료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한 해였지만 의사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의사출신 국회의원을 탄생시켰고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소신을 포기하고 오직 의료정책에 근거하여 표를 행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3년 새해, 의사 사회는 몇 가지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의료계는 잘못된 제도를 하나씩 고쳐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저수가 중심의 건강보험정책이 의료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로 대한의사협회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의료제도를 제안하고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전문가단체로서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함으로써 무리한 정책이 일방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의사들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2013년은 의사들의 힘을 모아 앞으로 전진을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의료계의 앞길에 오랫동안 드리웠던 먹구름을 걷어내고, 다함께 웃으며 밝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를 반드시 만듭시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5월 이전에 수가결정 체계와 건정심 구조 개선해야“

▲ 김윤수 회장
돌이켜 보면 올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영상수가 재인하와 포괄수가제 시행 등 의료비 억제 정책으로 병원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연말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올라 내년 건강보험 수가인상분을 도로 토해 놓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13년은 대통령선거에서 나온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여 새해를 맞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병원의료계는 지금까지 35년간 계속되어 온 저수가체계하에서 숱한 어려움을 속으로 삭히며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수가결정 체계와 건정심 구조개편을 이루어야 합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상의 문제 때문에 수가계약이 5월로 앞당겨지는 만큼, 만족할 만한 수가계약 이전에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병원협회는 올해 협회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6월에는 본회 김광태 명예회장님이 IHF(세계병원연맹)회장으로 공식 취임해 IHF 회장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세계 병원의료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에도 병원들에게는 분명히 힘든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병원계 전체가 하나로 힘을 모으는 길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빠르게 길을 가기에는 한 사람이 낫지만 멀리 갈 때는 두 사람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병원 전체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로 단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

▲ 김정곤 회장
2013년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은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를 통해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동의보감의 발간 400주년이자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지정된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400년 전 의성 허준 선생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동의보감을 발간했듯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새해에도 소외되고 어두운 사회 곳곳을 돌보는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정부의 연구와 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무자격한방시술을 완전히 뿌리 뽑음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부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지원하는 제도인 ‘고운맘카드’의 적용이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임산부들이 임신 중 건강과 산후 관리에 효과가 우수한 한의약 진료를 받아 임산부와 태아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년 가까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자동차보험 한방수가 개정안도 곧 고시를 앞두고 있어 국민여러분의 한방 자동차보험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의약이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고, 세계적으로 도약․발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적인 명품 한의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피라미드형 치과 구조 해결하겠다”

▲ 김세영 회장
올해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한층 고도화된 경쟁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습니다. 특히 치과계는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 새로운 제도의 정착과 국민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국민에게 치과계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비춰져서 안타까운 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혼탁해진 치과계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이들이 함께 노력해 준 덕분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13년에도 치과계는 피라미드형 치과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획기적 변화, 치과대학 입학 정원축소, 틀니 보험화 확대 및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 등 많은 과제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되 좀더 미래지향적인 시야를 갖고 보건의료계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보건의료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보건의료계와 국민들의 미래를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료복지 향상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 “6대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총력”

▲ 성명숙 회장
임진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히 우리 간호계의 이슈가 세상을 들썩하게 했습니다.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안 발의로, 100년 역사상 첫 집회를 열고 개정안 철폐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가슴 설레는 흡족한 소식으로 기쁨을 가져다 준 일들도 많았습니다. 간호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간호교육 4년 일원화가 실현되면서 지난해부터 전문대학 33곳에서 4년제 간호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오는 2017년 입학생부터는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정한 ‘간호학과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하지만 새해 한국간호 발전을 위해 우리가 걷고자 하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해를 맞아 지난해 간호정책선포식을 통해 우리가 천명한 6대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다시금 우리의 각오를 다질 때라 여겨집니다.

우리의 6대 정책과제는 △간호사 법정인력기준 준수로 안전한 간호 실현, 의료환경 변화에 맞는 간호사 법적지위 확보 △간호사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간호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임금 마련 △간호서비스 확대로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전문간호사제도 정착으로 국민건강증진 실현 등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간호 정책과제는 우리 간호사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간호대상자인 환자의 권리보장과 안전 및 간호서비스의 질적 제고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장 “제약산업 글로벌 경영시대를 열어갈 것”

▲ 이경호 회장
올해 제약업계는 정부의 일괄 약값인하의 영향으로 110여 년 제약산업 역사상 유례없는 혹독한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연구개발과 선진 GMP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었습니다.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도약하려던 희망이 좌절되는 듯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약업계는 신약개발을 계속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매진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며 글로벌 경영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신약개발·해외시장 개척·글로벌 경영의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약업계는 약가인하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입니다. 또 제약산업 생태계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측됩니다. 해외 대형 제약사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다국적 제약사의 M&A도 예전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제약산업의 GMP시설·품질·생산력·연구개발력 등은 선진 수준입니다. 국내 시장방어 자신감 또한 충분합니다. 이런 자신감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제약업계가 나가야 할 길은 신약개발·해외진출과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신약개발과 해외 임상을 확대하면서 해외 진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1원 낙찰·공급으로 나타나는 유통질서 문란도 잡혀가면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이 정책 파트너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차원의 약가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업 스스로 이익을 내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에 매진할 수 있는 여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제약산업을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제확대 금융지원 등에 나서고 있는 점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글로벌 신약 개발의 길은 험난합니다. 보다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새해는 우리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영시대를 열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석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제약업계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 이상석 상근부회장
계사년은 흑사(黑蛇), 즉 검은 뱀의 해입니다. 뱀은 예로부터 배척과 숭배라는 양면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피하는 동물이지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뱀의 양면성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마주 한 2013년도 제약업계 모습과 닮았습니다. 일괄 약값인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동시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학계·국회 모두가 활발하게 논의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제약시장은 1000조 달러 규모입니다. 자동차 600조 달러, 반도체 400조 달러와 비교해 가장 큰 기회의 영역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고급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역동적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아닌 기회의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적 신약에 대해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장기간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가격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업계와 정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약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건의료산업 여러 파트너와 적극 협력하고 정부 정책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인구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식품산업 발전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

▲ 박인구 회장
국내 식품산업은 정부의 지나친 물가 안정 정책으로 식품산업정책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업계는 물가정책 때문에 내수가 흔들려서 수출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1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은 국내 식품 총 생산이 44조 4483억 원으로 작년 대비 14.6%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성장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식품업계가 서로 힘을 합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식품기업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단순논리로 중소기업에 대해 시혜적, 복지적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가 개입하는 가격정책은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은 원료의 제조•가공에서 물류, 유통, 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으로 이뤄진 서플라이체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식품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식품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비기한병행표시 같은 제도 등을 통해 단순히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폐기되는 식품들의 양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여 식품업체들의 비용유발요인을 줄일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2013년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 부처로 분산 관리 되고 있는 식품정책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차기 정부와 새로운 정책들을 바탕으로 식품산업 발전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업계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해외시장에서도 국내 식품업계가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식품업계의 대변인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갈 것은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마약류 관리 철저히 할 것”

▲ 이희성 청장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걱정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 수준을 조금씩 높여왔던 한 해였습니다.

2013년 한해, 식약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우리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수준의 국민 안전과 건강,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첫째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과거이력, 수출국 정보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위해식품을 분류하여 정밀검사하는 사전예측적인 수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급식 안전과 위생을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주변 그린푸드존을 활성화하고, 싱겁게 먹기 운동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마약류 등 의료제품에 대한 소비자안전망을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임플란트, 보청기 등의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노인층을 상태로 한 무료 체험방 등 불법·허위 과대광고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민·관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넷째, 창조적 규제완화를 통해 보건산업 강국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FTA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허가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첨단제품이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나와 국민의 치료기회를 넓혀주고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관련기관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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