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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변칙적 의사 처리로-국회기능마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23일 새벽 예산결산위원회의 변칙적 의사처리로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한 채 본회의 운영위의회 여·야 총무회담 등 모든 기구의 기능이 거의 마비, 공화당의 강행방침과 민중당의 저지방침이 날카롭게 맞서 6대 국회 최악의 사태에 부딪쳤다. 민중당은 공화당의 의사단독 강행에 대항하여 23일 상오1시께부터 국회본회의장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 이를 회기 말인 24일 자정까지 끌고 가기로 극한전략을 세웠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추경예산안은 회기말 안에 통과시킨다는 기정 방침을 확인하고 있는데 만약 경호권 발동이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물리적 힘에 의한 강행을 시도할 경우 정국은 제2의 「24파동」같은 변칙사태에 빠져든다.
공화당은 23일 상오 의원총회에서 추예안처리 강행방침을 확인하고 총무단은 이효상 의장에게 사태수습에 직접 나서고 수습이 되지 않을 때는 경호권 발동도 불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효상 의장은 이 상태 하에서는 사태수습도 할 수 없고 경호권 발동도 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화당 원내 대책위는 23일 낮 동안 1차적으로 대야협상을 시도해본 뒤 별 성과가 없을 경우 이 의장이 경호권 발동을 주저하는데 대비, 제1단계로 공화당 의원이 본 회장에 들어가 실력으로 야당의원들을 내몰고 의사진행을 강행하기로 했다.
공화당 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때 본회의장을 옮기자는 방안도 논의되었으나 관례 및 국회 권위를 위해 본회의장만은 옮기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화당은 사태 수습을 위해 몇 차례 민중당에 협상하자고 제의했으나 민중당은 이를 거부했다.
민중당 의원총회는 이효상 국회의장에게 자퇴를 요구하는 경고문을 보내고 공화당에 대해서는 날치기 의사강행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장에게 보낸 경고문에서 야당은 『국회를 정부의 시녀로 타락시키고 공화당의 당리당략에 편승하여 변칙국회를 만든 역사적 과오에 대해 이 의장은 책임을 지고 자퇴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화당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에 있어 합법 절차를 거부하고 국회를 공화당 일당 국회로 만든 것은 민주주의를 학살한 공화당 정권의 제2의 「쿠데타」로 단정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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