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5세 보육·육아는 국가가 책임?

2013년 1월 1일부터 0~5세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는 소득과 상관없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20만원) 중 하나를 지원받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영·유아 보육·육아의 완전 국가책임제’가 내년부터 실시되는 셈이다. 또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반값으로 준다. 획일적으로 등록금을 절반씩 내게 된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별로 경감 폭이 다르지만 하위 70% 학생들은 평균해서 50% 정도 등록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무상보육·양육예산을 정부 안보다 1조4000억원 늘린 것을 포함해 모두 342조7000억원(정부 지출 기준)의 2013년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 김학용 간사와 민주당 최재성 간사는 비공개 협상을 통해 정부 원안(342조5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4조3000억원을 늘려 2000억원 순증한 정부의 지출 규모를 확정 지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늘린 4조3000억원 가운데는 영·유아 보육·양육 예산 외에 대학생 반값 등록금(5250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1468억원), 사병 월급 및 참전명예수당(658억원) 등 박 당선인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후보의 대선 복지공약이 2조원가량 포함돼 있다. 청·장년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 등 민생예산도 1조원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박근혜 당선인과 예산과 관련해 통화를 했는데 박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구성보다 예산 통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더라. ‘박근혜 (공약 이행) 예산’이 6조원이고 그것 때문에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얘기”라며 “6조원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주장한 것이고 박근혜 당선인과는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진 부위원장은 당초 9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던 내년 추가 국채 발행 규모와 관련해 “9000억원이 아니라 7000억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며 “정부가 인천공항 매각으로 인한 세입 7000억원을 포함하면서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었는데, (민영화가 무산돼 세입이 줄어들었으니) 국채를 발행해도 (7000억원 정도는) 국민이 양해해주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채 추가 발행도) 맥시멈(최대)이 7000억원이라는 것이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2012년 마지막 날인 31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및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산 부수 법안(세법 개정안)과 함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건 5년 만이다.　 정효식·류정화 기자

주요 대선 공약 예산 증액분

▶0~5세 무상보육- 1조4000억원
▶반값등록금- 5250억원
▶저소득 사회보험- 1468억원
▶사병 월급- 258억원
▶참전명예수당- 400억원

[관계기사]

▶ 늘어난 예산…반값 등록금 5250억↑ 사병 월급 258억↑
▶ 국회, 오늘 본회의서 2013년도 예산안 처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