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대로 … 반값 등록금 5250억↑ 사병 월급 258억↑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통령 후보(가운데)가 30일 광주광역시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민주광장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의원, 문 전 후보, 우윤근 의원. [광주=연합뉴스]

2013년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0~5세 무상보육 및 양육 분야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0~5세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를 완전히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대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만 1조~1조4000억원가량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0~2세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이 많은 만큼 소득하위 70%에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3~5세의 경우만 전 계층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상위 30% 가구도 똑같이 보육료를 지원받도록 한 것이다. 가정 양육수당의 경우 정부는 0~5세 가정의 소득수준별로 10만~20만원씩 소득하위 70%까지 차등해 줄 계획이었지만 이를 전 계층에 동일하게 20만원씩 주도록 관련 예산을 늘렸다. ‘영·유아 보육의 완전국가책임제’가 실현되게 된 셈이다. 민주당 문재인 전 후보도 대선 기간 중 같은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에 여야가 이견 없이 관련 예산을 늘리는 데 합의할 수 있었다.

　다만 100% 무상보육에 따라 국비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도 매칭펀드(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함께 늘어나게 됐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소득연계 맞춤형 대학생 반값등록금’도 내년에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대학생들의 평균 부담률이 50% 줄도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예산을 5250억원가량 늘렸다. 국·공립대(연 411만원)와 사립대(연 739만원) 등록금을 내년엔 2조7000억원가량의 국가장학금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소득상위 30%에 속하지 않은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아 사실상 반값을 내고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또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연간 450만원의 한도에서 등록금의 100%를 지급하던 것을 소득하위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소득하위 20%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월급 110만~130만원의 차상위계층 근로자에 대해선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절반씩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3분의 1)보다 지원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당초 4797억원을 투입해 지원대상을 확대(기존 125만원 미만 근로자→130만원 미만 근로자)했으나, 여야가 1400여억원을 더 투입해 지원규모를 2분의 1로 올렸다. 박 당선인은 “월급여가 13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100%)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양당은 예산안에서 사병 월급과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도 각 258억, 400억원가량 증액했다. 당초 정부는 사병 월급을 11만2100원(상병 기준)으로 올리는 15% 인상안을 마련했지만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사병 월급 2배(100%) 인상’을 공약한 만큼 내년 1월부터 20%가 오른다. 참전명예수당도 정부 인상안(현행 월 12만원→14만원)보다 많은 15만~16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양당은 막판 심의 과정에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포함한 지역구 사업예산도 정부안보다 1조~1조5000억원가량 증액했다.

정효식·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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