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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사용 동의안 본회의상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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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청구권자금 제1차 연도사용계획 동의안이 재경위에서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민중당은 강경히 반발, 5일 국회본회의서 「청구권자금 사용계획반려결의안」을 제출, 저지전술로 맞서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상오10시가 관례인 본회의개최시간을 정오까지 늦추면서 의사일정에 관한 논전을 벌였으나 여·야 이견은 끝내 조정되지 않은채 공화당은 본회의를 개의, 상정을 강행함으로써 국회는 올해들어 최대의 난관에 부딪쳤다.
공화당은 이날 아침 원내대책위 및 원내 총무단 연석회의를 열고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날 안으로 본회의 상정을 강행, 통과시킨다는 원내전략을 짰으며 민중당은 운영위 및 본회장 심의를 통해 재경위단독 심의는 국회법을 위반했으며 청구권 사용 계획안이. 기술적인 검토가 미비한 허황한 계획안이라는 이유로 정부에 되돌려 보내자는 강경한 원내 전략을 짰으며 반려결의안이 폐기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총퇴장한다는 제2단계원내전략을 세웠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운영위에서 김현기, 진기배 의원(민중) 등은 재경위에서 통과된 청구권 자금사용계획 안은 농림·상공위 등 관계상위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본 회의 상정을 극력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이를 묵살, 표결로써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정오쯤 본회의가 개회되자 김상흠 의원 (민중) 은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이 동의 안에 대한 반려동의를 제기, 한 시간에 걸쳐 제안설명을 했다. 이효상 의장은 반려동의 안에 찬·반토론 신청자가 13명이나 되므로 일단 동의안의 재경위심사보고와 정부측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다고 밝히자 민중당의원들은 일제히『공화당이 또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수법』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의석에서 일어섰으며 신인우 (민중)의원은 발언대의 「마이크」를 걷어치웠고 민중당 총무단은 단상에 올라가 이 의장에게 항의했다.
이 소란으로 본회의장은 질서유지가 어려워졌고 이 의장은 하오1시30분쯤 되어 드이어 10분간의 정회를 선포했다.
공화당은 5일 중에 이 동의 안을 통과시킬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으며 민중당은 반려 동의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으로 이를 저지하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정회에 들어간 뒤 여·야 총무단은 국회청장 실에서 타개책을 의논했다. (하오2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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