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가안보 문제를 생각할 때다

국군의 월남 추가 파견문제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독자적 국가안전보장 문제와의 관련 위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 앞에 있다.
외무당국자는 그것을 즉각 부인하고 나섰지만 어제 「워싱턴」발 외신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국군1개 사단과 1개 여단을 월남에 증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지난 1월초에 한·미간에 합의되었으나 경원을 2억「달러」가까이 달라는 우리측 요구 때문에 다만 그 이면 교섭만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것이라 한다. 그래서 오는 21일 우리나라에 오게 될 「험프리」미 부통령과의 마지막 손질을 거쳐 이 문제는 실천단계로 접어들게 되리라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미국 정부 밖의 소식통이 전하고 있는 그러한 관측을 액면 그대로 다 믿으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군 증파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나 정가자체가 그동안 보여온 숨가빴던 진통으로 보아서나 지난 「호놀룰루」선언이래, 「새로운 사회」건설을 기약하면서도 한층 확대된 장기적 대결의 태도를 현시하고 있는 미국의 동향으로 보아 이 문제는 조만간 어떤 귀결을 얻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씻을 길이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 실천을 멀지 않은 장래에 둔 것 같은 국군 증파 문제를 우리의 안보문제와 관련시켜 신중하게 거론해야 할 것인 것이다.
첫째로 새로운 증파가 실현되는 경우, 우리의 주월 병력이 4, 5만선을 오르내리는 1개 군단규모로 된다는 것은 우선 너무나 큰 수적인 공백을 우리 국토에 남겨놓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말인즉 3개 예비사단을 완전 장비시켜 이에 대치시킨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국민 일반의 불안을 달랠 수 있을 만큼 미더운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둘째로, 「제임스·개빈」미 퇴역장군이 상원 외교위에서 증언한바 『미국이 월남에서, 예를 들면 75만의 대군을 투입하면 중공은 한국 동란을 재연시켜 양면전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데 대한 아무런 원칙적 설득의 자료가 없다. 지금과 같이 월남전쟁이 꾸준히 단계적 확대의 길을 더듬게 된다면 중공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은 같은 자리에서 「조지·케넌」씨도 펴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로, 널리 지적되고 있듯이 한국이 침략의 화를 입을 경우 미국의 헌법상 절차를 거친 연후에야 미국의 한국 지원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있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취약점은 상금 엄존하고 있는 것이다. 북괴가 소련이나 중공과 맺은 동류의 그것이 즉각적 전 수단의 동원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그것이 너무나 「루스」하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우려의 대상이 되어 왔던게 사실이다. 하긴 14일 「로이·존슨」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그의 휘하 태평양 함대들은 중공이 월남전의 견제책으로 한국 근처에서 어떤 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를 분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며, 「윌리엄·번디」미 국무성 극동문제 담당 차관보도 12일 밤 『만일 중공이 공격을 벌인다 해도 미국 정부는 다른 아세아 국가들의 방위를 지원하기 위해 조약상의 공약들을 존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한국에 대해 중대한 침략이 가하여지는 경우, 이에 대처할 즉각적인 군사력의 동원과 그 우선적 배분여하를 둘러싼 선택의 힘은 여전히 우리 아닌 미국수중에 있다는 인상에 우리의 관심은 머무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나 우리는 6·25의 체험에서 대륙적 군사력의 이동이 해양적군사력의 이동보다 얼마나 신속할 수 있었던 것인가를 알고 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국에서의 급격한 긴장유발의 가능성이 짙은 이때, 국군의 월남 증파 여부는 전기한 모든 우리 자신의 국가 안보 문제가 만족할만하게 처결되고서야 실행돼야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