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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가 특위를 구성|어협 자금 조건 완화 안되면 사용 않겠다|차 농림 회견 수산청은 3월중 발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차 농림장관은 곡가 적정선 유지를 위한 특별위를 구성, 양특의 막대한 세출재원을 보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절성 있는 정부관리양곡의 수매 및 방출을 위해 적어도 현 양특 규모인 2백86억6천만원 보다 약 1백10억원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를 재정안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예의 검토해 나가기 위해 원 무임소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말했다.
차 장관은 어업협력자금, 9천만「달러」에 대한 사용계획에 언급, 그중 원양어업에 투자될 5천만「달러」는 현재 일본측이 제시하고있는 이자율 5.75%와 정부 지불보증 및 20%의 착수금 등에 대한 조건이 대폭 완화되지 않는 한 활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로서는 적어도 10%이하의 착수금과 정부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 조건 밑에 이자율도 낮추지 않으면 어업협력자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수산청이 오는 3월중으로 발족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 기구는 1실 3국 12과와 1소 1원으로 편성될 것인데 이에 따른 입법절차는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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