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높은 심평원 현지조사, 이번엔 좀 나아질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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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의료계의 불만이 높았던 현지조사가 투명성을 담보로 개선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심사평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 등의 관점에서 의료심사평가 업무와 관련, 심사․평가․현지조사 등 각 분야에서 불합리하거나 투명성이 낮은 분야를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사와 평가, 현지조사, 진료비 확인제도 총 4가지에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심사분야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의 명세서 반송․조회시스템 구축, 심사조정내역통보문의 내용 보완 및 자동발송시스템 구축, 급여기준 연계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의료장비 현황신고․정보제공시스템 개선, 전문심사 전 과목별 급여기준 안내시스템(지원 관할) 구축 등 5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평가 분야는 세부평가계획 공개범위 개선, 전문병원 지정․평가제도 관련 공개 강화 등 2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지조사 분야는 현지조사 업무 관련 공개 개선,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의 절차 개선 등 2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진료비확인신청 분야에서는 신청 및 진행과정 등에 대한 상세 안내서비스 시스템을 국민관점에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구입약가․청구금액 상이기관에 대한 정산실시 전 안내서비스, 청구 SW 인증검사에 대한 사전안내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이같은 심평원의 노력은 최근 미래전략보고서에서 선언한 의료심사평가에 있어서의 ‘참여와 공개’를 실무에서 실천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간 심평원은 의료심사, 평가, 현지조사 및 진료비확인업무 중 관련기준, 절차, 업무방법 등에 있어 비공개를 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같은 노력이 심평원 업무에 대한 국민, 요양기관 등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나아가 경영전략목표인 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것"이라며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투명성 제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그 실시결과를 점검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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