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에 취한 아베 정권의 폭주를 경계한다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했다. 그제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체 의석(480석)의 절대 과반이 훨씬 넘는 294석을 확보했다.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공명당(31석)과 합하면 3분의 2가 넘는다.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중의원에서 재가결할 수 있는 의석까지 확보한 것이다. 자민당의 독주 시대가 다시 열렸다.

　이웃 나라 국민의 선택에 시비를 거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거 결과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곧 총리가 될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의 선거 공약 때문이다. 대외정책과 경제 공약에서 한국·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할 만한 내용이 수두룩하다. 공약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주변국과 마찰이 불가피하고, 동북아는 심각한 정치·경제적 격랑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 내정자가 내건 외교·안보 공약은 미·일 동맹만 중요하지 나머지 국가들과의 관계는 안중에 없다는 식이다. 그는 전쟁을 포기한 ‘평화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편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 즉 2차대전 이전의 일본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참의원을 아직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국민투표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헌이 당장 실현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당장 피부에 와 닿는 걱정은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관한 그의 퇴행적 공약들이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河野) 담화’(1993년)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95년)의 수정을 공약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현의 지역 행사인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행사를 국가 행사로 승격하겠다고 했다. 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2차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도 총리 자격으로 참배하겠다고 공언했다. 폭발성 높은 위험한 공약들이다.

　경제 공약도 마찬가지다. ‘잃어버린 20년’으로 상징되는 장기 디플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제한 금융완화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향후 10년간 200조 엔(약 2500조원)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급격한 인플레 처방은 환율전쟁을 촉발하면서 한국의 원화나 중국의 위안화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자민당의 지지율은 20%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자민당이 압승한 것은 소선거구제에서 12개 정당이 난립했기 때문이지 국민의 절대적 지지와는 무관하다. 자민당은 국력의 쇠퇴 속에 일본 사회 일각에 불고 있는 극우 민족주의 바람을 선거에 이용했다. 그러나 다수의 일본 국민은 군국주의적 과거로의 회귀를 원치 않고 있음을 아베 총재는 유념해야 한다. 값싼 민족주의에 취해 폭주한다면 역풍을 만날 것이다. 아베 정권은 민주주의가 파시즘을 낳은 히틀러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대국의 지도자다운 신중함을 아베 총리 내정자에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