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어렵다 국방부 주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그러나 이같은 문교부의 방침은 졸업 후 전원을 장교로 임관시킨다는 국방부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하려면 많은 부작용과 물의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19일 충원 계획상 꼭 필요한 육군소위는 매년 육사 졸업생 외에 2천6백 여명 뿐으로 매년 쏟아져 나오는 2만명 가량의 4년제 대학 졸업생 전원을 장교로 임관시킬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렇게되면 나머지 1만7천 여명은 군사훈련만 받고 장교임관의 길이 막힐 뿐 아니라 단기복무의 혜택도 받을 수 없게된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는 대학에서 「군사학」을 이수케 하는 것은 문교부의 소관이므로 국방부로서는 군사학 이수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8백 여명의 교관을 예비역 장교 중에서 충당한다는 것도 병역법상 많은 애로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