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자 브리핑] 중국 지니계수 ‘폭동 전야’ 外

▶중국 지니계수 0.61에 달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지니계수가 중국에서 0.61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니계수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0.5가 넘으면 폭동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 가정금융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중국 가정 수입의 지니계수는 0.61, 도시 가정 지니계수는 0.56, 농촌 가정 지니계수는 0.60에 달했으며 이는 세계 평균 수준인 0.44보다 높은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과 도시빈곤 가정의 저소득의 주요 원인은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국도 청년 실업 심각
2010년 21-25세 도시 노동인구 중 대졸 이상 노동인구의 실업률은 1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도 대졸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민공 집단의 실업률은 3.4%에 그쳐, 11.4%에 이른 도시 호적 노동 인구의 실업률보다 한참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농촌 노동력 공급의 한계로 민공황(民工荒?농촌 출신 근로자 구인난) 현상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중국국가통계국은 내다봤다. 2012년 7월 중국 도시 실업률은 8.05%로 작년 대비 0.5% 포인트 상승했다.

▶중국의 호적제도 도시화 진행 저해시켜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도시화 전략’ 연구팀은 현행 호적제도가 인구 도시화 진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호적제도와 호적상의 각종 복리후생제도들이 농민공의 도시화를 저해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에 따르면 2011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51.27%에 달했다. 그러나 도시 호적이 없어 기본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농민공을 제외하면 중국의 실제 도시화율은 40%에도 못 미친다고 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도농 이원화 호적제도가 인구 도시화 진행을 저해시킨다고 지적하면서 현행의 토지제도를 개혁하여 농민을 시장 주체로 삼아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토지를 도시주택과 맞바꾸는 제도의 확대를 건의했다.

이은령 중국연구소 연구원 erlee0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