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군 대체복무 도입 공약했는데 …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0일 기자회견을 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체복무제는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로 병역·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이 병역법에 따라 징역형을 받는 대신 군복무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무요원이나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병역의무를 합법적으로 기피하는 길을 열어준다는 비판, 그리고 군에 복무하는 젊은이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대체 복무 내용을 군복무 이상으로 강도를 높이고 기간도 1.5배 정도로 해 더욱 무거운 제도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는 사회적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이슈다. 17대 국회에선 열린우리당 임종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18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부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두 차례 모두 반대 여론에 밀려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되다 자동 폐기됐다. 또 2005년엔 대법원의 입영 거부자 유죄 확정 판결,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합헌 결정이 났다. 반면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사법부와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명지대 김형준(정치학) 교수는 “그동안 어젠다 측면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밀렸던 문 후보가 ‘인권 대통령’이라는 어젠다로 부동층을 공략하려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인터넷 공간에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아이디 indigopastel은 “나는 무슨, 양심이 없어서 병 전역하고 부사관까지 연장 복무했나. 여호와의 증인 신도 늘어나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고 트위터에 썼 다.

　반면 아이디 jeongonceaday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다”며 찬성했다.

류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