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늘어난 SOC 예산]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분야 예산은 15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 많다.

1998년까지의 10% 이상 증가율에는 못미치지만 최근 2년 동안 증가율(평균 5%)보다는 높다. 기획예산처는 SOC 예산 1조원을 쓸 때 3만5천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내년 SOC사업은 도로보다 주택과 항만에 대한 투자가 많다.

천안~논산 구간(81㎞)이 내년 말까지 개통돼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만나는 회덕분기점 일대의 만성적인 적체가 풀리고 안중~평택, 여주~충주간 고속도로도 개통된다. 하지만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없다.

서울외곽순환도로도 내년에 경기도 고양시쪽 구간(신평~지도)만 건설하는데 그친다.

기획예산처 임상규 예산총괄국장은 "국토면적당 도로 비율(0.8%)이 아직 선진국 수준(1% 이상)에 못미치지만,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앞으로 도로건설은 당분간 민자유치 사업으로 돌리고 정부의 직접투자는 항만.공항.주택 등 국가의 산업전략적 분야에 치중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동북아 중심 항만의 위치를 중국 상하이항 등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부산신항 건설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06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광양항(2003년 완공)과 평택.목포.울산신항 등 7개 항만에도 2천6백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포항.예천공항 확장사업은 예정대로 내년 말까지 준공하며, 무안.여수.김해 등의 공항건설 사업이 끝나는 2006년 우리나라는 모두 19개 공항을 확보하게 된다.

98년부터 시작된 임대주택 20만호 건설사업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인 5만가구(4천5백31억원 투입)가 내년에 지어진다.

그동안 대형댐 위주로 이뤄져온 물관리정책이 상류쪽 소규모 다목적댐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감천(경북 김천).한탄강(경기 포천).화북(경북 군위).적성(전북 순창).평림(전남 장성) 등 5개 댐이 내년에 착공된다.

이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