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완화 협의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 대기업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남기 공정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

기업들이 출자총액 한도 초과분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 침체된 증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李위원장은 "재벌개혁의 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주가를 부양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고 답변했다.

그는 또 포항제철처럼 법인이 계열기업의 지배주주인 경우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할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문어발식 확장은 기아자동차처럼 오너가 없던 회사에서도 있었던 것이며, 공기업도 법인이 지배하는 회사인 만큼 같이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李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 현행 대기업 규제 정책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과 다른 것으로,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등이 추진 중인 기업환경 개선방안에 상당한 규제완화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