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NPT 탈퇴' 이렇게 본다] '核무기 생산' 목표로 한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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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갑작스런 NPT 탈퇴 결정의 배경은.

"이번 탈퇴 결정은 그들이 '핵무기 생산'을 최종 목표로 정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더 큰 목표였고 이를 성취하려고 핵 위협을 부수적 수단으로 사용했겠지만 이번엔 좀 다른 것 같다."

-하지만 대화의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대외적 명분에다 한국의 반발을 가라앉히려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는 북한에서 협상파 대신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득세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1993년 위기 때처럼 이번에도 접촉의 가능성은 있으나 뾰족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 북한은 93년에 비해 경제적.외교적으로 훨씬 어렵다. 그래서 핵무기만이 정권을 유지해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미국이 이라크전으로 정신이 없는 사이 재빨리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 같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는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그동안 밝혔던 한달의 유예기간을 철회하고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하는 단계를 밟을 것이다. "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부시 행정부의 원칙은 그대로 지켜질 것으로 본다. 미국으로선 국내 여론을 고려해서라도 '북한에 굴복하지 않는 모양새'가 중요한데 북한이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켜버려 협상이 어렵고 복잡해질 것 같다."
워싱턴=이효준 특파원 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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