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필진

법무법인 유준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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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호의 미션 파서블] 대형 로펌과 대기업 법무팀에서 수많은 민사·행정 사건을 다루어온 현직 변호사. 미성년자가 가짜로 만든 신분증을 믿고 주류를 제공했는데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면? 만취하여 행선지도 말하지 못하는 승객을 태우지 못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로 경고를 받게 된다면? 알면 이익이지만 모르면 손해, 알면 구제가능하지만 모르면 구제불능인 법률! 실제 사례를 재구성·각색하여 사례별로 꼭 알아야 될 법률과 구제 방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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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국가핵심기술’ 해외로 빼돌리면 3년 이상 징역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 중 하나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것을 의미한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①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② 해외 인수 합병·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①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② 외국인 투자로 인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22.01.23 10:00
[더오래]각서 썼는데 경쟁업체 이직했다면 퇴직금 토해내야 할까?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하면 명예 퇴직금 반환하겠다고 약정했는데 경쟁업체에 재취업했다면 A 회사는 명예퇴직을 선택한 직원들에 대하여 법정 퇴직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명예 퇴직금을 지급하는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 회사는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명예퇴직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 퇴직금 전액을 조건 없이 반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제출받았다. 대법원은 각서에 퇴직 후 일정 기간 다른 회사로의 전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의무규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 이를 경업금지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명예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어 수령한 명예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에 대하여 약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021.12.06 10:00
[더오래]공원용지 지정된 임야, 장기간 그 시행 미뤄진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국토계획법 제47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제도(국토계획법 제48조의2)와 도시군계획시설 실효 제도(국토계획법 제48조) 등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 제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효 제도 등을 통해, 과도한 재산권 제약으로 고통받던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권리구제의 길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 행정청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결정을 내리거나 실효되도록 두지 않고 새롭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이익의 형량을 누락하였다거나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그르쳐 정당성 및 객관성을 결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021.11.08 10:00
[더오래]비상장주 샀다가 경영권 얹어 되팔았다…증여세 내라고?

관할세무서장은 A씨와 D사의 거래가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간 거래이고, D사가 B사 주식의 적정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해 현금흐름할인법(소위 DCF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주식 양수대금을 결정했으며, 가액에 B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D사의 주식 양수대금(1주당 180만원)이 B사의 주식의 주당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급심 법원은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해 일반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국 상기 사례에서는 A씨와 D사의 주식양수도 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거래였기 때문에, 주식양수대금을 B사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2021.10.11 10:00
[더오래]경매 낙찰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남아 있다면

경매를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에는, 관련 인허가까지 취득할 의도로 해당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관련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 없이 해당 부동산 등만을 취득하는 경우 가 있다. 대법원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허가관청에 권리 의무의 승계

2021.08.16 10:00
[더오래] "협력사가 몰래 서류 위조"…원청사 입찰자격은?

공공조달 계약 입찰에 직접 참여한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그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계약상대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의 협력업체가 입찰 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해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2021.07.19 10:00
[더오래]신규 투자 유치 회사의 수익 보장 약속, 믿지마세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한다. 다만, 투자금 원금은 한 달 뒤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대해 소정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한다. 그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 주식, 투자원금 30%의 현금성 자산을 제공한다. 만약 투자금 상환기한 이전 담보주식을 처분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신규 투자자들

2021.05.24 10:00
[더오래]재벌 총수 맘대로 계열사 사장 월급 줄 수 있나 없나

A회사는 대표이사 B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인사팀에서 임원별 구체적 연봉 액수를 기재한 문건을 작성해 C회사 대표이사 D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다음 당해 연도 전체 임원에게 지급될 보수 총액의 한도를 정한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왔다. 위 대법원 판결의

2021.05.10 15:00
[더오래]사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빚 보증, 그돈 물어줘야 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하더라도, 그 거래는 유효한 것일까. 일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회

2021.03.29 10:00
[더오래]다투던 대리운전자 내리고 10m 음주 운전, 유죄일까?

대리운전 기사와의 다툼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가버려서 고객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면, 유죄일까. 사례1의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수 없었고 빼주러 나온 노래방 업주나 주변의 일반 행인에게 위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

2021.03.01 10:00
[더오래]억울하게 재임용서 탈락한 교원, 대응 이렇게

교원 임용권자는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의 만료와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2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교원은 재임용 심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재임용 심의신청을 해야

2021.02.01 10:00
[더오래]아동학대 보육교사 무릎 꿇게 하고 SNS에 올렸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등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폭행·상해 등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일반 폭행·상해 등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10조

2021.01.04 10:00
[더오래]입대 전 질병 복무 중 악화, 국가보상 받을까

군인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군복무기간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자의 요건상 차이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의 수호·안전보

2020.12.07 10:00
[더오래]소중한 내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면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해 ①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② 피해 학생 및 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 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며,

2020.11.09 10:00
[더오래]출근 길 자동차 접촉 사고, 산재 처리 가능할까

왜냐하면 그 이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구 산재보험법’)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사고’로서 보험급여 지급대상인 ‘업무상 재해’로 보았기 때문이다(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이 헌법불

2020.10.12 10:00
[더오래]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적발 식당, 구제된 이유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좀

2020.09.14 10:00
[더오래]만취한 손님 태우지 않은 택시는 승차 거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은 택시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가 채용한 택시기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2020.08.17 10:00
[더오래]신분증 검사 후 미성년자 합류…이 술집 처벌은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음식점 점주)가 청소년(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으로 가게 주인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

2020.07.20 10:00
[더오래]집주인이 가계약 깼다…돌려받게 될 돈은?

대법원은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2020.06.22 10:00